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공포 시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공정하게 심사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13.12.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기준(’14.1.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 적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하자처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14(2014. 1. 7.)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