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2021. 01. 11)

◆ 경총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관련,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계 지원책(해설서·매뉴얼 마련, 합리적 수준의 시행령 마련, 안전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 실질적 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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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규정의 해석, 적용범위 등에 관한 질의 및 구체적인 애로사항

※ 예시

○ (제2조제9호)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기업의 안전담당임원 또는 안전관리자가 포함되는지?

○ (제4조제1항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말하는 것인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등’ 명령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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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기업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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