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낙찰자 결정제도 개정

□ 경위

◦  국가계약 예규 개정(’18.12.31) 사항을 반영하여 PQ, 종심제,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종심제 배치기술자 요건 완화 (종심제 심사기준 별표2)

- 중소업체(3등급 이하) 배치기술자 보유요건 완화(6개월 → 3개월)

· 3등급 이하 업체가 3등급 이하 일반공사에 입찰시 적용

◦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PQ심사기준 별표3 등)

- (PQ 및 적격심사기준) 일자리창출 우수업체 가점(신인도)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평가등급(+3) 혹은 일자리창출 실적(+2.5) 중 택일

· 50억 미만 적격심사시 동신인도(+3 또는 +2.5) 평가 신설 (적격심사기준 별지 #4)

- (종심제)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사회적 책임 가점에서 공사수행능력 배점(1점*, 최소 0.6)으로 전환

* 2020.1.1. 이후 1.5점으로 확대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가점제 도입 (적격심사기준 별지 #4)

- 자발적 노동시간 단축업체로 고용노동부의 확인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가점제(+1) 도입(50억 미만 적격심사)

◦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방법 개정 (적격심사기준 별표6)

-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시 (현행) 입찰금액 대비 82% + (신설) 조사금액 대비 60% 모두 만족시 만점

◦  종심제 심사제외 대상 기준 일부 개정·신설 (종심제 심사기준 제7조제1항)

- 일부 법정경비*의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현행) 기준 금액의 997‰ 미만 → (개정)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 주계약자방식 적용시 입찰금액상 ‘부계약자의 직접공사율’*이 조사금액상의 해당 비율 미만인 경우

* 부계약자의 직접공사율 = [eqn: {부계약자의``직접공사비} over {전체공사의`직접공사비}]

□ 2019.3.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