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www.ftc.go.kr	보 도 자 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도일시	2012.9.3(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9.2(日) 낮 12시)
	담당부서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배포일시 2012.8.31(金)	담당자	과 장 정진욱 02)2023-4487 사무관 안남신 02)2023-4494 사무관 양동훈 02)2023-4489

중견기업을 위한 새로운『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마련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협약체결 대상에 포함하여

동반성장의 수직적 확산 환경 정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정위 예규, 이하 협약기준)」을 개정하여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협약체결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ㅇ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이행 및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견기업용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2012.9.1.부터 시행

□ 특히 9월 이후 주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의 중견 협력사, 매출액․하도급 규모가 큰 대형 중견기업, 최근 하도급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ㅇ 중소 협력사와 협약 체결을 적극 권고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거래 단계별 수직적 확산에 주력할 예정임

Ⅰ

추진 배경

□ ’10년 말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수는 총 1,291개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ㅇ 기업 수로 전체의 0.04%에 불과하나 총 매출은 350조원(11.4%), 수출은 592억불(12.7%), 상시근로자는 80.2만명(8%)에 달함

ㅇ 매출액 규모로는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약 86% 수준

구분	1천억미만	1천억- 3천억	3천억- 5천억	5천억- 1조미만	1조이상	합 계
기업수(비율)	605(46.9)	351(27.2)	154(11.9)	104(8.1)	77(6.0)	1,291(100)

□ 혁신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커 일자리 창출의 주역

ㅇ 대․중소기업의 교량으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협력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도 기대

ㅇ 다만, 중소기업의 범위가 장기간 유지되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미비 시‘피터팬신드롬*’의 우려가 제기

* 피터팬신드롬 : 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리는 혜택에 안주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

□ 현행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할 필요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므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되어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대금지급기일, 납품단가조정 협의 등)를 부담

ㅇ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5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계열사의 협력사 파악 결과, 중견기업이 1,023개사*에 달하는 등 공정거래협약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할 환경도 조성되어 있음

* 특정 중견기업이 2개 이상 대기업의 협력사인 경우 중복 합산된 수치

Ⅱ

협약기준 주요 개정내용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상대방으로 포함

ㅇ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 규정(협약기준 제3조)에 중견기업을 명시

- 대기업과 중견협력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동반성장문화를 확산

ㅇ 다만, 대기업의 협약 체결 상대방으로서의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한정

□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평가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평가부담 해소

ㅇ 평가항목 중 중견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협약의 핵심 요소로서“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은 유지

*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의 도입․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 또한 협력사 지원항목 중 중소협력사의 영업 환경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납품단가 조정, 결제수단 개선(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대금결제기일 단축 등은 현행대로 유지

ㅇ 반면 중견기업의 협약 이행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대폭 정비

* 상생협력 지원 항목 중 4개 항목을 삭제(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인력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하고, 2차 협력사 지원 부분도 평가에서 제외

** 상기 평가제외 항목에 대해 중견기업이 상생협력 의지를 가지고 적극 이행할 경우, 항목별 최대 1점~4점까지 가점 부여

ㅇ 한편, 중견기업의 매출액 분포 등을 감안하여 완화된 평가 기준 적용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

* 매출액 5천억원은 2010년 기준 매출액 기업 순위로 535위 수준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특례 규정 보완

ㅇ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원도 부당지원행위가 아님을 명시

* 현행 기준은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원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

Ⅲ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향후 계획]

□ 중견기업을 매개로 공정거래협약의 수직적 확산 모색

ㅇ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와 중견․중소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ㅇ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중견기업, 하도급 및 매출액 규모가 큰 대형 중견기업, 과거 하도급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협력사와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

□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정의규정 개정 추진

ㅇ 금번 협약기준 개정과 별개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 추진

*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기준, 중소기업 범위 졸업기간 기준 등 검토

ㅇ 다만, 법률 개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이행당사자, 하도급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하반기 중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기대 효과]

□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원을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피터팬신드롬’을 차단하는데 일조

□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에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여 원활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도모

< 별첨 >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기준

2.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Ⅱ(직전년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별표1-1)

별첨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기준

□ 규모 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이 둘 다 범위를 벗어나야 중소기업에서 제외

* 분류부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부호를 따름

□ 상한 기준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	1,000억원 미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 (독립성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③ 관계회사 간에 지분율만큼 합산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에는 적용하지 않음

별첨2	협약절차․지원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 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이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경우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이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경우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협력사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제13조(협약이행 평가) ③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제13조(협약이행 평가) ③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⑥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규협약 체결기업(2012.1.1. 이후 체결기업)에 한하여 당해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2차 협력사 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항목에 대한 적용은 1년간 유예한다.	⑥ (좌동)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 별표 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협약 내용의 충실도 및 이행도에 대한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 별표 1 및 제7항 별표 1-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협약 내용의 충실도 및 이행도에 대한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협력사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신 설>	부 칙(2012.8.2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9.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2.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은 기준 시행일 이전에 대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기준 : 별표1-1 신설 >

* 현행유지 항목의 경우에도 항목별 배점은 조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대기업용, 종전)

개정안(중견기업용)

1. 협약 내용의 충실도

(3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2점)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현행 유지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23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1점

현행 유지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1점

평가 제외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5점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1.5점

-지원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15%(무상제공시 0.075%)이상 : 1.5점

-지원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075%(무상제공시 0.0375%)이상: 0.75점이상~1.5점미만

-지원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075%(무상제공시(0.0375%)미만 : 0.75점미만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3점

-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2.5점

-펀드(예금) 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4%이상 : 2.5점

-펀드(예금) 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2%이상 : 1.25점이상~2.5점미만

-펀드(예금) 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2%미만 : 1.23점미만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0.7점

-출연기금 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05% 이상 : 0.7점

-출연기금 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025% 이상 : 0.35점이상~0.7점미만

-출연기금 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025% 미만 : 0.35점미만

㉤ 통합지원 (㉠+㉢+㉣) : 4.7점

-통합지원 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6% 이상 : 4.7점

-통합지원 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3%이상 0.6%미만 : 2.35점이상 ~ 4.7점미만

-통합지원 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3%미만 : 2.35점미만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평가 제외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4점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2.4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2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2점)
달성목표(%) × 1.2점	개선정도(%)×1.2점

※기존 100% 유지시 2.4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1.6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0.8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0.8점)
달성목표(%) × 0.8점	개선정도(%)×0.8점

※기존 100% 유지시 1.6점 부여

현행 유지

⑤ 대금지급기일 단축 또는 지급횟수 확대(기존 대비 개선도)  4점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 지급 또는 월 3회 지급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 또는 월 지급횟수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 또는 횟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개선도에 따른 점수
10일 이내지급	1.6점	개선도(%) × 2.4점
20일 이내지급	1.4점
30일 이내지급	1점
40일 이내지급	0.8점
50일 이내지급	0.6점
60일 이내지급	0.3점
60일 이후지급	0점

※(기존 100% 유지시 4점 부여)

현행 유지

⑥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관련(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포함)  4점

- 80% 이상 : 3.2 ～ 4.0점

- 60% 이상 : 2.4 ～ 3.2점미만

- 40% 이상 : 1.6 ～ 2.4점미만

평가 제외

⑦ 교육․훈련  및 인력 등 지원   2점

- 80% 이상 : 1.6 ～ 2.0점

- 60% 이상 : 1.2 ～ 1.6점미만

- 40% 이상 : 0.8 ～ 1.2점미만

평가 제외

⑧ 기타 지원   2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0.5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  0.5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  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   0.5점

평가 완화

(3)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 도입계획   5점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목표   1점

㉡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2점

㉢ 납품단가 조정 정보를 내부 협력 채널을 통해 2차이하 협력사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 마련   2점

평가 제외

2. 협약 내용의 이행도

(7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15점

현행 유지

①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4점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3점

③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3점

④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3점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2점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45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6점

현행 유지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2점

평가 제외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3점), 간접(1.5점), 혼합(4.5점), 특별(2점), [통합지원(9.5점)]  11점

평가 제외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8점

현행 유지

⑤ 대금지급기일/횟수 개선  8점

현행 유지

⑥ 기술지원 및 보호  5점

평가 제외

⑦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   3점

평가 제외

⑧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협력사 지원부서 또는 인력 운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2점

평가 완화

(3)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 도입․운용 실적 10점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목표(2점)

㉡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5점)

㉢ 납품단가 조정 정보를 내부 협력 채널을 통해 2차이하 협력사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 마련(3점)

평가 제외

3. 법위반

(최대 ▲14점)

ㅇ 협약기간 중 발생한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점, 시정명령 5점, 과징금 부과 10점, 고발 12점 감점 (최대 12점 감점)

-단, 서면 미교부·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 단가인하 행위(제4조,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행위(제16조의2)는 각 2점 추가(경고는 각 1점 추가 감점) (최대 2점 감점)

현행 유지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5점)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5점 감점)

현행 유지

5.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5.5점)

ㅇ 기간연장 및 1개월 이내 재협약시 가점 2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납품단가 조정실적 계획을 기준보다 높게 수립한 경우 1점 가산(단, 미이행하거나 반영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제외)

ㅇ 협력사에 대한 연동제 및 협력사 요청에 따른 사급 총금액이 하도급거래 관련 원자재 구매금액(재료비) 총액의 60%이상인 경우 2점 가산, 40% 이상인 경우 1점 가산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0.5점 가산(최대 5.5점 가점)

가점 추가

-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지원

-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

6. 만족도조사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10점)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 금융지원, 기술(개발) 및 보호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지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백분율로 평가된 만족체감도를 10점으로 환산

별첨3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Ⅱ(직전년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별표1-1)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협약 내용의

충실도

(3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6.4～8.0점

- 60% 이상 반영 : 4.8～6.4점

- 40% 이상 반영 : 3.2～4.8점

8점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22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2점

②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4.8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2.4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2.4점)
달성목표(%) × 2.4점	개선정도(%)×2.4점

※기존 100% 유지시 4.8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3.2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6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6점)
달성목표(%) × 1.6점	개선정도(%)×1.6점

※기존 100% 유지시 3.2점 부여

8점

③ 대금지급기일 단축 또는 지급횟수 확대(기존 대비 개선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 지급 또는 월 3회 지급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 또는 월 지급횟수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 또는 횟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개선도에 따른 점수
10일 이내지급	3.2점	개선도(%) × 4.8점
20일 이내지급	2.8점
30일 이내지급	2점
40일 이내지급	1.6점
50일 이내지급	1.2점
60일 이내지급	0.6점
60일 이후지급	0점

※(기존 100% 유지시 8점 부여)

8점

④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1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1점)

㉢ 협력사 지원 인력 또는 부서 운용(1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1점)

4점

2. 협약 내용의

이행도

(7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30점

①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8점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6점

③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6점

④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6점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4점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40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12점

②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12점

③ 대금지급기일/횟수 개선

12점

④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1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1점), 협력사 지원 인력 또는 부서 운용(1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1점)

4점

3. 법위반

(최대▲14점)

ㅇ 협약기간 중 발생한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점, 시정명령 5점, 과징금 부과 10점, 고발 12점 감점

- 단, 서면 미교부·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 단가인하 행위(제4조,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행위(제16조의2)는 각 2점 추가(경고는 각 1점 추가 감점)

(최대 12점 감점)

(최대 2점 감점)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5점)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5점 감점)

(5점 감점)

5.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16.5점)

ㅇ 협력사에 대한 다음의 상생협력 지원항목에 대해 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상생의지를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최대 8점 가산)

-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최대 1점

- 금융(자금)지원 : 최대 4점

-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 : 최대 2점

- 교육훈련 및 인력 등 지원 : 최대 1점

ㅇ 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상생의지를 가지고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한 경우 최대 3점 가산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2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납품단가 조정실적 계획을 기준보다 높게 수립한 경우 1점 가산(단, 미이행하거나 반영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제외)

ㅇ 협력사에 대한 연동제 및 협력사 요청에 따른 사급 총금액이 하도급거래 관련 원자재 구매금액(재료비) 총액의 60%이상인 경우 2점 가산, 40% 이상인 경우 1점 가산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0.5점 가산

(최대 16.5점 가점)

6. 만족도 조사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10점)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10점

※ 1. 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10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