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6”을 “8”로 한다.

별표 2에 제6호(종전의 제6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6호(종전의 제6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란 다목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종전의 제6호) 제한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별표 3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92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
1. 공사: 100분의 6	1. ---------- 8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