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4		발의연월일 : 2020. 6. 9. 발 의 자 : 한정애ㆍ민홍철ㆍ황운하 박홍근ㆍ정춘숙ㆍ양향자 박광온ㆍ이탄희ㆍ송옥주 김경협ㆍ장철민ㆍ조오섭 윤관석ㆍ김주영ㆍ권인숙 변재일ㆍ김정호ㆍ남인순 전혜숙ㆍ문진석ㆍ박성준 이수진(비)ㆍ박재호 의원 (23인)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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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제77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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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지급수준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4).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구직급여 요건ㆍ신청ㆍ지급 등,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관련 이의신청ㆍ시효ㆍ행정조사ㆍ벌칙ㆍ과태료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준용함(안 제77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의2의 제목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으로 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의 제목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이하 “노무제공자ㆍ예술인”이라 한다)”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예술용역”을 “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단기예술인”을 “단기노무제공자ㆍ단기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문화예술용역”을 “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1.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④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그 노무제공 횟수 등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 등 사업주와 노무제공자ㆍ예술인은 발주자ㆍ원수급인 등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3의 제목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기예술인이었던”을 “단기노무제공자ㆍ단기예술인이었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중 “예술인”을 각각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단기예술인”을 “단기노무제공자ㆍ단기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을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예술인”을 각각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기예술인”을 “단기노무제공자ㆍ단기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총족할 것

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4의 제목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5제1항 전단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예술용역”을 “노무제공계약 및 문화예술용역”으로, “예술인”을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중 “예술인”을 각각 “노무제공자ㆍ예술인”으로 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노무제공플랫폼 사업 등에 대한 자료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의 보존)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ㆍ예술인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8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0조의2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10조의3을 위반하여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제4항,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5장의2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제77조의2(노무제공자ㆍ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1.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이하 “노무제공자ㆍ예술인”이라 한다)------------------------------------경우---------------------.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1. ---------------------- 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노무제공자ㆍ예술인---------------------------------------------------. ----노무제공자ㆍ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ㆍ단기예술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ㆍ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그 노무제공 횟수 등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 등 사업주와 노무제공자ㆍ예술인은 발주자ㆍ원수급인 등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⑥ ------------------노무제공자ㆍ예술인-------------------------------------------------------------노무제공계약ㆍ문화예술용역----------------------------------------------------------------------------.
⑥ 예술인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노무제공자ㆍ예술인------- -------------------------------------------------------------------------------------------------.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제77조의3(노무제공자ㆍ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ㆍ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ㆍ단기예술인이었던---------------.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총족할 것 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3. -------------------------------------------------------. -------------------------------노무제공자ㆍ예술인----------------------------------------------------------------------------------------------------------------.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4.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나. ----------------------------------------------------------------------------------------------------------------------------------------------------------------단기노무제공자ㆍ단기예술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노무제공자ㆍ예술인-----------------------------------------------------------------------------------------------------------------------------------------------------------. ------------------------------------------------------------------------------------------------------------------------------------.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노무제공자ㆍ예술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노무제공자ㆍ예술인---------------------------------------------------------------------------------------------------. ---------------------------------------------------------------------------------------------------------------------------------.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⑦ 노무제공자ㆍ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ㆍ단기예술인------------------------------------------------------------------------------------.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⑧ -----------------------------------노무제공자ㆍ예술인----------------------------------------------------------------------------------------------------------------------------------------------------------------------------------------------------------.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7조의4(노무제공자ㆍ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노무제공자ㆍ예술인-----------------------------------------------------------------------------------------------------------------.
②‧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제77조의5(준용) ① 노무제공자ㆍ예술인-------------------------------------------------------------------. --------------------노무제공계약 및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자ㆍ예술인-----------.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ㆍ예술인-------------------------------------------------------------------------------------------------------------------------------. ---------------------------------------------------------.
③ 예술인의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ㆍ예술인------------------------------------------------------------------------------------------------------. ----------------------노무제공자ㆍ예술인-----------------------------------------------------------------------------------------------------------------------------------------------------------------------------------------------------------.
<신 설>	제110조의2(노무제공플랫폼 사업 등에 대한 자료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10조의3(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의 보존)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ㆍ예술인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8조(과태료)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10조의2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110조의3을 위반하여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