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승인을 받거나 비공개 승인이 연장승인된 경우 해당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정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의 이수기간을 확대하고,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시점 이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30.)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방법과”를 “교육방법, 교육기관의 운영 및”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 사이”를 “6개월 사이”로 한다.

제162조제7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제조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2조제7항 단서 중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을 “제조과정에서”로 한다.

제17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신축에 한정한다)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석면 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만으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 업무에 다시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별표 4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채용 시 교육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4 제1호라목의 교육대상란 중 “제40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란 중 “제1호라목제40호”를 “제1호라목제39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제1호라목 33”을 “제1호라목제33호”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3. 근로자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나.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

다. 항만운송종사자로서 「항만안전특별법」제8조에 따른 재직자 안전교육을 받은 때

5. 항만운송종사자가 「항만안전특별법」제8조에 따른 신규자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위 표의 나목 및 라목의 일용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받은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이루어진 동일한 주(週)의 해당 교육 이후 교육시간에 한하여 면제한다.

별표 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1호라목의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을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으로 하고, 같은 목 제35호의 작업명란 중 “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0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사항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 표시를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타에 √ 표시를 합니다.

4.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제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현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5.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의2나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제1호라목의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의 <개별내용>에 따른 교육 내용과 같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2서식]

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지도사 자격증 [ ]최초발급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시험합격

연도 (              )  또는  제 (             ) 회

업무영역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최초발급 신청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3서식]

제  호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자격증

(사진)

5㎝×7㎝

1. 성명:

2. 생년월일:

3. 자격취득일:

4. 업무영역: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발급기관 : 00지방고용노동관서

210*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아래의 * 란은 원수급인이나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만 작성합니다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전화번호(유선․휴대)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명)
유해위험 (대상) [ ]지상높이 31미터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방지계획서 [ ]연면적 5천㎡이상 문화및집회시설 등 [ ]연면적 5천㎡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 [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다리 건설 등 [ ]터널의 건설 등 [ ]다목적댐 등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등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비대상)[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 전담 □ 겸임 □ 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 전담 □ 겸임 □ 구분)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 전담 □ 겸임 □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이 건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생 략)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교육방법, 교육기관의 운영 및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6개월 사이--------------------------------------------------------.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⑥ (생 략)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제조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조과정에서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 다만,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신축에 한정한다)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석면 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생 략)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만으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ㆍ② (생 략)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 업무에 다시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