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2001. 4

건설교통부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이 공포(□01.1.16)됨에 따라 관  련하위기준을 정비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조정 등 용역업체 선정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건설현장 환경관리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을 PQ대상공종으로서 기본설계 5억원이상, 실시설계 10억원이상인 용역으로 하던 것을 감리(30억원 이상)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가하고, 종전에는 이 금액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의무화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대상여부를 이들 용역중에서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여 고난도기술을 요하는 용역위주으로 기술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내실화함(안 제13조제1항).

나. 종전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PQ심사를 2억원 이상인 안전진단용역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진단을 방지함(안 제13조제1항).

다.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하고, 건설현장 오염방지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관리비 산정기준을 마련함(안 제28조의2 및 별표 15).

라. 무분별한 건설현장점검을 방지하고 현장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건설현장 점검대장 비치를 의무화함(안 제52조).

마. 종전에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취업후 3년이내에 이수하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등급 상향시에도 전문교육을 1주 이상 받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별표 1).

바. 건설사업의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을 가진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관리토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PQ심사기준을 마련함(별표 6의2).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중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내용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발급현황 및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과 절차 등에 따라 공유하여야 한다.

⑧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제1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건축사사무소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를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별표 6 제1호 또는 별표 6의2 제1호□로, □설계용역□을 □당해 용역□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의 용역 또는 발주청이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를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별표 6 제1호 또는 별표 6의2 제1호□로, □별표 5 제2호□를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또는 별표 6의2 제2호□로 하고, 동호 본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을 각각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으로 한다.

다.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감리

라. 건설사업관리

제13조의3제1호중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를 □설계등 용역,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별표 6 제1호 및 별표 6의2 제1호□로, □별표 5 제2호□를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및 별표 6의2 제2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책임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제13조의5제1항 본문중 □설계등 용역·책임감리□를 □설계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로 하고, 동항제2호중 □책임감리□를 □감리□로 하고, 동항제5호중 □설계등 용역·책임감리□를 □설계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설계등 용역·책임감리□를 □설계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로, □책임감리□를 □건설공사의 감리□로 한다.

제13조의6제2항중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을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건축사□로 한다.

제13조의7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증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의 장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③건설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방문 3일전에 당해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 및 안전사고발생 등 사전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현장 방문일시

나. 방문근거 및 목적

다. 방문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라. 점검할 사항

④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건설현장방문·점검대장에 목적, 시간, 점검자서명 및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3항제3호중 □안전관리계획등□을 □안전관리, 환경관리계획 등□으로 한다.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①영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계약 등의 통보서와 건설사업관리 수행현황에 관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통보서 : 별지 제89호 서식

2.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자 현황 통보서 : 별지 제90호 서식

3.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 별지 제91호 서식

②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건설사업관리실적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 실적 및 현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사업관리실적관리수탁기관은 영 제39조의5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법 제24조제3항□을 □영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제1항중 □법 제26조의2제2항□을 □영 제46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영 제46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산정 등)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재건축·재개발사업자 및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설계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단계에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그 비용을 공사비에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1. 생태이동통로, 어도, 측구, 덩굴, 동물침입방지막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

2. 동·식물의 서식지역 이전, 표토 보존 등을 위한 비용

3. 계약목적물을 시공함에 있어 골재 채취나 가시설물, 가설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환경을 정비·복원하거나 대체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법면녹화비

5. 터널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식생 검토비용

6. 단지 생태보전 및 훼손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

7.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등에서 환경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의 설치비용

②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자는 건설현장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의 산출은 별표 15에 의한다.

1. 환경보전비용

2. 폐기물처리 및 폐자재의 재활용비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공사준공시 발주청 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자 등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정산할 수 있다.

④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지 제54호의2호서식의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허가·승인·협의권자는 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근무상황부□를 □업무일지□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리원 경력확인서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중 □3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를 각각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4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자별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점수(동일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건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해당 발주청에서 다음 각호에 대한 관련기관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에□로 하고, 동항제1호중 □평균점수에서 다음점수를□을 □다음 점수를□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을 □0.5점씩을□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을 □감산할 것□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품질경영및공산품의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으로,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을 □가산할 것□으로, □KS A 9001 또는 9002□를 □KS A, ISO 9001 또는 9002□로, □KS A 9003□을 □KS A, ISO 9003□ 으로, □KS A 14001□을 □KS A, ISO 14001□로 하고, 동항제8호중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를□을 □건설공사를□으로, □평균점수에 가산하고, 계약금액(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을 □가산하고, 준공된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할 것.□으로 하며, 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7조의2제1항 본문중 □용역업자별로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를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평가점수(동일 용역업자가 2개 이상의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해당 발주청에서 다음 각호에 대한 관련기관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에□로 하고, 동항제1호중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0.5점씩□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용역평가대상 용역을□을 □용역을□으로, □평균점수에 가산하고, 계약금액(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건수마다 0.2점씩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을 □가산하고, 준공된 용역의 최종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할 것.□으로 하며, 동항제6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2.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권고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0.5점을 가산할 것, 다만, 건설기술개발투자비는 용역능력평가시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의 10퍼센트 범위에 들 것(10퍼센트 범위의 건설업자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선정). 다만,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당해 공사를 시행한 발주청의 직상급기관에서 시공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평가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3. 지정 전문분야

제48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전문분야별 용역능력평가대상 용역업자의  10퍼센트 범위에 들 것(10퍼센트 범위의 용역업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선정). 다만, 용역능력평가대상 용역업자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을 시행한 발주청의 직상급기관에서 취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평가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②발주청은 영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9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용역업자 지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별표 1·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중 □감리전문회사 및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설계등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자 등□이라 한다)□를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 등□이라 한다)□로 하고, 제3호가목중 □평균한□을 □산정한□으로 하고, 제4호가목중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3점□을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3점, 2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5점□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가목 번호1.14란의 주요부실내용란중 □품질보증계획의□를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의□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을 수립시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동호나목 번호2.10란 및 2.11란의 주요부실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1)중 □시공능력평가, 우수업체□를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우수용역업자 지정□으로 하고, 동목(3)중 □5.3부실사례□를 □5.3사례□로 하고, 동목(4)중 □6.2사례 및 6.3사례□를 □6.3사례□로, □6.4사례□를 □6.2사례 및 6.4사례□로 하고, 동목 번호5.3란의 주요경감사례란에 □※ 5.2사례 및 5.3사례는 감리원이 받은 경우 감리원에게만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동목 번호6.2란의 주요경감사례란중 □설계등 용역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인 경우□를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된 경우□로 하고, 동목 번호6.3란 및 6.4란중 □설계업무□를 각각 □설계등 용역업무□로 하고, 동목 번호6.4란의 □※ 6.2사례는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 6.2사례는 용역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치 아니하고, 6.3사례 및 6.4사례는 용역기술자가 받은 경우 기술자에게만 적용한다.□로 한다.

사.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은 1995년 10월 1일 이후부터 건설기술자등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ㅇ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감리보고서를 영 제52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출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벌점 1

-영 별표 6 제10호 나목과 별표 17 제19호 나목에 의한 사항외에 감리보고서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 벌점 1

ㅇ 감리업무의 소홀 등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업체에 한한다)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별표 10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에 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제6호 및 제8호중 □책임감리를□을 각각 □책임감리등을□로 하고, 제9호 본문중 □책임감리□를 □책임감리등□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책임감리실적□을 □책임감리 등의 실적□으로 하고, 제10호중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 또는 이중으로□를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회사에 이중으로□로, □감리업무□를 □책임감리 등의 업무□로 하고, 제10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호중 □품질시험□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으로 하고, 제15호중 □책임감리를□을 □책임감리등을□으로 하며,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2	등록취소
10의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경하여 사용한 때	법 제30조제1항제10호의2	12개월이내 업무정지
12.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제2항제1호	2월이내 업무정지
18.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제2항제7호	2월이내 업무정지
19.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가. 감리보고서를 영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출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감리보고서에서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과 관련한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2월이내 업무정지 2월이내 업무정지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에 관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을 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 (제3조제1항 관련)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 류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기간
1.기본교육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2주 이상. 다만,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경우에는 1주이상으로 하며, 기술사인 건설기술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기술등급별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가.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건설기술자가 기술등급 상향을 위해 해당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를 제외한다.

2. 감리원

교육훈련의 종 류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기간
1.기본교육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관련 법령 및 제도	책임감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에 최초로 소속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1주 이상
2.전문교육 (초급)	감리사보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감리사보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2주 이상

교육훈련의 종 류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기간
3.전문교육 (중급)	감리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감리사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2주 이상
4. 전문교육 (고급)	수석감리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수석감리사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2주 이상

비 고

1.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건설기술자의 전문교육중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이수한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별표 5】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건설기술자	50	- 참여건설기술자의 등급, 실적, 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용역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전차용역 과의 관련	5	- 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라.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마.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바. 업무 중첩도	10	-참여건설기술자의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사. 전문화 정도	5	-업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발주청은 사전 평가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별지 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전문화정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5.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자가가 최근 1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는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마다 1.5점(발주청의 장 : 0.5점, 장관·국무총리 : 1점, 대통령, 훈·포장 : 1.5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이 경우 1인이 2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

나. 공동도급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신고한 전문분야가 상호 보완적인 경우에는 1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다.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주이상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전체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해당 참여기술자마다 가점

라. 최근 3년간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마. 최근 3년간 해외 설계용역실적에 따라 평가

2.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사업수행능력평가		30	-제1호의 평가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적용
나.(현행과 같음)

비  고

1.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반드시 세부평가기준을 입찰희망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6】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3호 관련)

1.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50	- 참여감리원의 등급, 실적, 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전차용역 과의 관련	5	-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라.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마.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5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바. 업무 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사. 교체빈도	5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건설교통부장관은 평가항목의 세부사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과 용역수행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차용역수행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해당 용역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 실적 및 재정상태건실도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감리전문회사 또는 참여감리원이 받은 상훈에 따라 가점

나. 참여감리원이 받은 교육에 대해 가점

다. 종합감리가 가능한 경우 가점

라. 해외감리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마.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2.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과업내용 이해도		15
	-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 사업 추진현황과 동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 표현
	- 예상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 기술제안서 발표	(5)	-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해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나. 과업수행조직		15
	- 조직구성의 적정성	(5)	-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종을 감안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다. 과업수행 세부계획		55
	-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20)	-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10)	-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 필요한 경우 주요 공종별 Check List 제시
	- 안전관리 방안	(10)	- 재해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제시
	- 환경관리 방안	(10)	- 공사현장 주변환경 및 생활환경 관리방안 수립
	- 주요 연계관리 방안	(5)	- 주변공사(당해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종)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라. 과업수행지원체계		15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5)	-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종별 보고·협의체계) 구축방안
	- 본사의 지원체계	(5)	- 상주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방안(전산장비, 비상주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5)	-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평가

비  고

1.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주청은 1차 사전자격 심사후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낙찰된 감리전문회사의 기술제안서를 감리용역계약문서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을 20∼30쪽(A4크기 기준) 이내로 하고, 칼라도면,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옵셋인쇄 등의 제출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쪽수 및 색도면은 쪽당 0.2점, 투시도 등은 건당 1점씩 평가점수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별표 6의2】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50	- 참여기술자의 등급, 실적, 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15	-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역실적 및 공사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5	-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발주청은 사전 평가기준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를 평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한다.

2.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또는 공사수행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감리원경영관리수탁기관·대한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감리원경영관리수탁기관·대한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 또는 해당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또는 시공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자격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율에 대해서는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신용도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		30	-사전자격심사 점수를 환산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및 시공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나. 과업내용이해도		15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당해 건설사업의 특성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분석 등의 합리성 평가
	-예상문제점 및 대책의 적정성	(5)	-당해 건설공사의 예상문제점, 대택 및 착안사항과 실현가능성 평가
	-기술제안서 발표	(5)	-과업의 이해도 및 기술제안서 발표내용의 적정성
다. 과업수행 조직		15
	-조직구성의 적정성	(5)	-조직구성,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10)	-건설사업수행단계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라. 과업수행 세부계획		35
	-설계단계의 사업관리 세부계획 및 방법	(15)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일반,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의 수행방법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세부계획 및 방법	(20)
마. 과업수행 지원체계		5
	-기술자료 활용계획	(2)	-기술자료 및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과 업무수행지원체계 효율성 평가
	-보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활용도	(3)

비 고

1.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의 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조정·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 심사후 입찰참가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중에서 선택하되, 평가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의한다.

3.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4.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이 설계이전단계의 업무가 포함될 경우, 과업수행세부계획(35) 배점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발주청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칼라도면,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옵셋인쇄 등의 제출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수 및 색도면은 쪽당 0.2점, 투시도 등은 건당 1점씩 평가점수에서 감점할 수 있다.

7. 발주청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시행하는 기술적 대안의 비교 검토 등 별도의 용역 성과물에 준하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7】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제2호 관련)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범위
가２설계의 예술·작품성, 기능성 및 안전성	□도시계획·택지개발계획·단지계획 등의 적합성 -도로·교통 및 단지계획과 도시미관·기능보호 □건축계획의 예술·작품성 및 기능성 -계획의 타당성·창의성·독창성 및 기능성과 공공기여도, 환경친화적 설계기법 반영 □건축구조 및 시공계획의 기술성 및 안전성 -구조의 안전성·시공의 적정성(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및 내구성과 발주청요구사항 등의 가능성 □주변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와 문화의 기여도 -식재·조경·조형물·도시안내시설등 공공시설물, 문화공간 등의 설치 등과 커뮤니티의 이벤트 기획능력 □경제성 및 공공성 -설계 및 자재표준화, 우리나라의 기후·풍토 등 실정에 맞는 자재의 사용계획과 에너지 절약 등의 경제성, 공공의 기여도,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및 건축폐자재의 재활용 정도 □대안의 제안과 신기술 및 공법의 제시 -기본설계에 대한 개선안 제안 등의 평가와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적용	80 (10) (25) (15) (15) (10) (5)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범위
나２작업계획 및기법 다２참여기술자 및 용역실적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 종 영향평가, 주민의 의견청취,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해당분야 경력 -책임건축사 및 분야별 책임설계자 경력 등 □해당분야 유사설계 -용도, 구조, 설비 등의 유사한 설계 □전차설계실적 -계획설계 또는 기본설계	10 10

비고

1２발주청은 평가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２적격심사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설계경기방식 또는 실시설계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예술·작품성등 창의성, 작업계획 및 수법과 참여기술자의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２설계예정용역비의 규모등에 따라 평가항목 다목의 참여기술자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２2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２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평가배점 범위를 5점미만으로 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을 정한다.

4２설계예정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계별로 계획설계 수준에 의한 설계경기방식(1단계)과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방식(2단계)으로 할 수 있다.

5２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설계의 예술·작품성 등 창의성과 기능성 등의 평가를 위하여 계획설계 도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6２공동도급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사설계 또는 전차설계실적과 입찰참가제한기간 등은 공동도급업체의 것과 합산하며, 재정상태건실도 등은 각 공동도급회사에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유사설계 또는 전차설계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의 범위안에서 차등평가할 수 있으며, 건축설계집행계획 공고시 전기설계용역업체와의 공동 참가를 의무화할 수 없다.

7２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나, 가점 또는 감점의 합계는 각각 5점을 넘지 못한다.

가２∼ 나２(현행과 같음)

다２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가 최근 1년간 조사·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 1인마다 1.5점(발주청의 장＞0.5점, 장관·국무총리＞1점, 대통령, 훈·포장＞1.5점)의 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을 주어야 한다.

라２(현행과 같음)

[별표 12]

품질관리(적정성) 확인 요령(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관련)

1. 점검개요	점검일	년    월	일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위 치
공 사 금 액		도금금액
공사감독자/감리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입 회 자	현장대리인 : 성명 : (인 또는 서명)
공 사 개 요
첨부(참고자료)
점 검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 비 고

1. 품질관리활동은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에 의거하여 이행하므로, 적정성 확인은 품질관리활동과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임

2.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보증계획 수립 대상공사에만 적용하며,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적용한다. (단, 품질보증계획내에 품질시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음)

3. 이 기준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당해공사의 규모, 특성, 중요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고
1.경영책임	·품질관리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여부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적절성 -업무분장 유무 -업무의 적절성
	·검증업무 수행자의 적정인력배치 및 독립성확보 여부
2.품질시스템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등의 작성 및 활용 여부
	·본사로부터 품질확보를 위한 문서 수령 여부
3.계약검토	·계약도서의 시공전 검토 및 차이점 해소 여부 -설계도서 등
4.설계관리	·설계변경의 검토와 검증에 필요한 자원확보 여부
	·시공상세도의 작성기준과 관리의 적정성
	·설계변경시 조직적·기술적 연계성 구축 여부
5.문서 및 자료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이 적정히 개정되고 있는지 여부
	·고객문서(계약도서 등) 및 자료의 관리 여부
6.구매	·자재수급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협력업체 선정기준의 설정 및 주기적 평가 여부
7.고객지급품의관리(고객지급품이 있는 경우)	·지급품의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여부(재고량 파악)
	·지급품의 분실, 손상관리(발생시 발주기관 보고여부)
	·지급품 인수시 검사·시험 여부와 조치 여부(부적합품 적정처리 여부)
8.제품식별 및 추적성	·제품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여부 및 표시 여부
9.공정관리	·특수공정을 포함하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식별하여 관리계획 및 절차에 따라 관리 하는지 여부
10.검사 및 시험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자원(시설, 장비, 인력등)의 적정확보 여부
	·품질시험·검사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시험 및 검사규정·방법, 시험업무처리요령등)의 구비여부
	·검사 및 시험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검사 및 시험기록의 보관의 적절성
	·자재반입 및 공정검사의 실시 및 누락 여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고
11.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확보 및 관리의 적정성
	·장비에 대한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표시 여부
12.검사 및 시험상태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품) 표시 여부
13.부적합품의 관리	·부적합품 관리의 적정성 -처리계획의 발주기관(감리자) 협의 또는 동의 여부 -처리방법 및 이행의 적정성
1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부적합사항의 처리방안에 따라 시정 및 확인 여부
	·부적합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15.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자재특성별로 보관, 식별, 주기적 점검 여부
	·기시공(부분 완성)부위 보존상태의 적정성
16.품질기록의 관리	·품질기록 관리절차의 적정성 -품질기록 승인 및 보관의 적정성 -품질기록의 목록 비치 여부
17.내부품질감사	·품질보증시스템의 유효성 및 그 이행효과등에 대한 내부감사 실시 여부
18.교육훈련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작업자의 해당업무 숙지) 여부
19.부가서비스	·민원 또는 하자발생의 시정조치 여부
20.통계적기법	·통계적 기법을 정하고 이행하는 지의 여부

3.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고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시험 및 검사규정·방법, 시험업무처리요령, 적부판정기준등)의 구비·활용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주요자재의 검사 포함 여부 -주요공정의 검사 포함 여부
·품질관리 관계법령·규정 및 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시험·검사요원, 시설 및 장비등의 적정확보 여부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여부
·품질시험 또는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여부
·시험·검사장비의 관리 여부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표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적정관리
·부적합품 및 부적합공정 처리 등의 적정 여부

【별표 1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 계상기준(제28조의2제2항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의 비용 계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가.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자, 건설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건축설계자 등이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다.

3２용어의 정의

가. 환경보전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폐기물처리·재활용비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된 후 배출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을 환경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건설관계법령,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또는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에 의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환경보전비의 산출

가.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공사의 발주청·재개발·재건축사업자가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가설물 및 장비임대료에 한함)은 환경관련 법령에 의하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환경보전비의 산출

1)  환경보전비의 산출은 적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규격·사용량·사용기간·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해당 시설의 운영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사용에 따른 손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별도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이 경우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하며,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하되, 내용년수는 기계류는 10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상각율／수리율) × 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가동시간 × 내용년수

3)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의 고시금액을 적용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일반재료비는 정부 공인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 한 가격을 적용한다.

4)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시험·검사비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5)  발주청·재개발·재건축사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및 운용비의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있다. 다만, 기타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비 합계의 10%이상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항목 및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자체 또는 위탁시험을 위한 시험·검사료 및 부대비용

나)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다) 기타 환경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사항

다. 환경보전비의 개략 산출

1)  환경보전비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상요율을 적용하여 건설공사 예정가격에 반영 할 수 있다.

가)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를 제외)＞0.7%이상

나) 항만·댐·택지개발 공사＞0.5%이상

다) 플랜트공사, 상하수도공사, 지하철, 철도공사, 도로·교량·터널공사, 비주거용 건축공사＞0.3%이상

라)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기타공사＞0.2%이상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위 계상요율을 적용하여 환경보전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내역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환경관리실적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재개발·재건축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용을 정산한다.

5. 폐기물처리 및 폐자재의 재활용비 산출

가. 폐기물처리비 산출

1)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은 실측하거나 건설표준품셈의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분 할 경우에는 다음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비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여 페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이 최종 처분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이용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분리·선별·파쇄·압축·중화·탈수·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다) 매립지 반입비

폐기물의 중간 처리후 발생되어 매립 또는 소각할 폐기물을 최종처분지로 반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  수집운반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기계경비 등을 토대로 운반거리별 단가를 산정하고, 중간처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을 토대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4)  잔여폐기물의 발생비율은 건설현장 반출 폐기물량의 20%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잔여폐기물 처리비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잔여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비의 개략 산출

1)  발주청·재개발·재건축사업자는 폐기물처리비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 건설폐기물 톤당 처리비는 다음 산식에 의거하여 계상하고, 공사 준공시 시공자가 제출하는 처리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감리자 등의 확인을 받아 정산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중간처리비／(해당지역 매립지반입비×18.8%)

2)  수집·운반·중간처리비는 비용산출이 어려울 경우 다음 단가를 적용한다.

(원/톤, 부가가치세 별도)

수집운반거리	10km	20km	30km	40km	50km
수집·운반·중간처리비	11,370	13,010	14,630	16,290	18,200

3)  "2)"의 수집·운반·중간처리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6.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의 추가계상

가. 건설현장의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환경오염 또는 자연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불가피 하거나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가 누락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건설폐기물처리 및 폐자재의 재활용용역을 위탁 발주할 때에는 기술능력·사업수행실적·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별표 19]

수수료의 산출기준(제48조의3 관련)

1. 신기술지정신청수수료 산출방법(법 제40조의2제1호 관련)

구 분	금 액(1건당)
지정신청수수료 전문기관심사수수료 신기술심사위원회심사수수료	1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 비 고

1. 지정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2. 전문기관심사수수료 및 신기술심사위원회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납부한다

3. 위 표의 수수료외에 심사를 위한 현지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이를 따로 부담할 수 있다

2. 삭제<□99.12.6>

3. 공장인증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2호 관련)

등 급	실사 소요인원		실사 소요기간
	특급기술자 (5급상당)	고급기술자 (6-7급상당)
1 급	1인/일	2인/일	4
2 급	1인/일	2인/일	3
3 급	1인/일	2인/일	2
4 급	1인/일	2인/일	2

※ 비 고

1. 공장인증에 필요한 수수료의 대가는 통계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별 노임단가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삭제)

3. 공장실사를 위한 현지출장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계상한다.

4.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1개 분야는 위 표에서 정한 소요인원과 소요기간의 1/2을 적용한다.

4. 삭제<□9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