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장 설비의 길이가 길어 직통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에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공장도 직통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완화 대상에 이차전지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2층부터 11층까지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해당 진입창으로 소방관이 진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해당 진입창으로부터 벽면까지의 수평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대한 수직ㆍ수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방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결과 규제 비대상으로 통보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전단 중 “있는”을 “있거나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 초과인”으로, “각각 1개소 이상”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미만인 경우: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나.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부터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제9항 중 “스크링클러”를 “스프링클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 --------------------------------------------- 있거나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 초과인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 <후단 삭제>
<신 설>	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미만인 경우: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신 설>	나.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부터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⑧ (생 략)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스프링클러------------------------------------------------------------------------------------------------------------------------.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