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담당: 정소영 선임연구원

검토: 김재호 책임연구원

(붙임3)

(붙임3)

【붙임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제1115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개정 공개초안

2단 비교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5. 11. 20.

	< 목 차 >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개정 공개초안 3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15호 개정 공개초안 5 Ⅲ.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개정 공개초안 6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개정 공개초안

현행	개정 공개초안
<신설>	한45.1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로 사용하는 경우에 계약 개시시점의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이 경우에 계약이란 문단 7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항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진행률 ⑵ 미청구공사 금액과 손상차손누계액 ⑶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⑷ 공사손실충당부채 ⑸ 공사손익 변동금액[해당 보고기간과 간격이 같은 직전 기간(예: 해당 보고기간이 1분기인 경우에 직전 3개월)의 공사손익과 비교한 금액 차이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한45.2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로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에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을 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서 정의함)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한46.2 문단 한45.1과 한45.2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공개초안

현행	개정 공개초안
<신설>	한129.1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로 사용하는 경우에 계약 개시시점의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이 경우에 계약이란 문단 17이나 22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항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진행률 ⑵ 계약자산과 손실충당금 ⑶ 수취채권과 손실충당금 ⑷ 공사손실충당부채 ⑸ 공사손익 변동금액[해당 보고기간과 간격이 같은 직전 기간(예: 해당 보고기간이 1분기인 경우에 직전 3개월)의 공사손익과 비교한 금액 차이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한129.2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로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에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을 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서 정의함)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Ⅲ.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개정 공개초안

현행	개정 공개초안
<신설>	16.64 문단 16.47 본문에 따른 진행률을 사용하는 경우에 계약 개시시점의 공사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이 경우에 계약이란 문단 16.24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항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진행률 ⑵ 공사미수금 금액과 대손충당금(청구분과 미청구분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⑶ 공사손실충당부채 ⑷ 공사손익 변동금액[해당 보고기간과 간격이 같은 직전 기간(예: 해당 보고기간이 1분기인 경우에 직전 3개월)의 공사손익과 비교한 금액 차이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16.65 발생한 누적공사원가를 추정총공사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로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에 추정총공사원가의 변동금액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에 부문이란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이 생기게 하는(같은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 포함)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⑵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⑶ 구분된 재무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6. 1. X) 1.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단 16.64 및 16.65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6. 1. X)는 2016년 1월 X일부터 시행한다. 2. 문단 1에 따른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