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9282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추가 개정(법률 제9556호, 2009. 4. 1. 공포, 7. 2. 시행)되어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주요 추진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안 제5조의2 신설)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전년도의 예비한도액 사용내역 및 정부지급금 규모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조정(안 제29조제2항)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종전의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함.

다.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안 제35조의2 신설)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시 미리 사업추진조건을 협정하거나 특정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금품ㆍ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안 제35조의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2. ～ 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사회기반시설) 법 제2조제1호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제출)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과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설정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제8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 정하여 관보와 3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ㆍ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로 본다.

제7조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이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⑪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8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천억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업시행자가”를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를 “해당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장에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46조의2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설계ㆍ시공ㆍ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를 말한다)ㆍ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제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적정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3.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관한 서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내용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참가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제한 사유	제한기간
1.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가목 외의 자	1년 6개월 1년
2.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6개월 3개월
3.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	1년 1년 6개월
4.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6개월
5.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자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자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자	1년 6개월 3개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사회기반시설) 법 제2조제1호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제출)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과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설정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민간부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주무관청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당해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최초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 정하여 관보와 3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⑨ 주무관청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안서의 검토ㆍ평가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⑨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ㆍ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로 본다.
<신 설>	⑩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이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⑪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8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⑩ (생 략)	⑫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주무관청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⑫ㆍ⑬ (생 략)	⑬ㆍ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생 략)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1천억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천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보증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천억원으로 한다.
제30조(보증료) ① (생 략)	제30조(보증료)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제1항에도------------해당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제31조(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31조(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46조의2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설계ㆍ시공ㆍ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를 말한다)ㆍ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제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적정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3.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관한 서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 ①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제도과
연 락 처	(02) 2150 - 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