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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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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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53호

시행일자 : 2001.  9.  1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01년 추석전 하도급대금적기지급 등 하도급법준수협조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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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하기42550-649(□01.9.12)와 관련입니다.

2. 공정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우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금지요청 내용】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교부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등

※ □01.9.17 ∼ 9.29기간중 하도급대금 미지급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역별 신고센타』설치·운영.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