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 정재호의원 대표발의안(’19.10.30)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수급예상사업자 포함)에게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 서비스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수급사업자(수급예상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 제출 강요

- 위반 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30조제2항제2호)

□ 고용진의원 대표발의안(’19.10.31)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4조)

- 조정원 내 복수의 협의회 설치 시 협의회 의원 겸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