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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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43		발의연월일 : 2022. 6. 9. 발 의 자 : 강민국ㆍ구자근ㆍ김정재 노용호ㆍ박성민ㆍ성일종 안병길ㆍ윤재옥ㆍ이주환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상 최악의 원자재가격 급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는 현실에 맞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 조사결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현장 실태조사를 보면 원재료가격 폭등에 따른 납품기업에 대기업 납품단가 반영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 봉쇄령까지 겹쳐 원자재 공급망에서 연쇄적인 가격 인상으로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며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미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요건과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이 제도들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임. 헌법 제119조에서도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납품단가와 관련한 기업간 거래 규율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함. 이에 거래 당사자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6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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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연동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4조부터”를 “제3조의6, 제4조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3조의6(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연동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제3조의6, 제4조부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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