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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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4250		제출연월일 : 2018. 7. 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출하는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용협약의 체결 근거 및 협약기간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협약기간은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제한함.

나. 건설기술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 및 업무정지ㆍ벌칙 부과(안 제24조제1항제3호의2, 제39조제4항 후단 및 제88조제1호의3 신설)

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그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함.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 정비(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 구체화(안 제39조제6항 신설)

1)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를 설계도면ㆍ시방서의 내용에 따른 시공의 적합성,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 및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 확인으로 정함.

2)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하여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도록 함.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 대행을 신청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서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 경우”를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제35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를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제46조제1항 중 “경제적”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과”를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 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적립 및 재공제 처리

5.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85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를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로 한다.

제88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자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다. 교량의 교좌장치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댐의 본체 및 여수로

바.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제8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양도신고 및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주청이 시행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사업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주청이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 ③ (생 략)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 대행을 신청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서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그 밖에 건설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생 략)	제2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승계한다.	⑤ 제4항--------------------------------------------------------------------------------------------------------------------.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
가.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 건설기술용역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건설기술의 공모)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③ (생 략)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 안전하고 경제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1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신 설>	4.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조사 및 검사) ① 〜 ④ (생 략)	제76조(조사 및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7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 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적립 및 재공제 처리 5.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수수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5조(벌칙)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5조(벌칙) ① -------------------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신 설>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자
<신 설>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다. 교량의 교좌장치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댐의 본체 및 여수로 바.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