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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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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61 호

시행일자 : 2000.  4.  4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 및 철저운영 지침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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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2000.1.3)와 관련입니다.

2. 상기 예규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적격심사제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 및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운영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동 예규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초금액의 조정사유, 기초금액의 작성시점, 왜곡된    운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문책등을 명확히 한 지침을 시달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지침 내용요지 >

구 분	내 용	비 고
기초금액 가감조정 사유 한정	ㅇ원가계산시 비목별 단가 잘못 적용한 경우 ㅇ(법정)승율 비용 과다·과소 적용 경우 ㅇ원가내역서상 오류, 물량의 중복·누락 경우	ㅇ예규에 의거 가감조정시 예정가격조서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명시

구 분	내 용	비 고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보안유지	ㅇ작성시점 : 입찰당일 1∼2시간 전에 작성 ㅇ작성방법 : 예규와 동일하되 복수예비가격간 격차 고르게 배열 및 가능한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ㅇ보안유지 : 경리관 및 관련자의 각서·서약서 징구 ※징구서식 표준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작성 시달 ㅇ기초금액 공개 : 입찰집행후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이외에 기초금액도 반드시 공개	ㅇ복수예비가격은 예규에 의거 0∼+3%내 7개, 0∼-3%내 8개를 가격간 격차 최대확대 작성 ㅇ예규에는 입찰후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만 공개토록 명시
기 타	ㅇ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의 관행적 삭감금지 ㅇ지침시달후 운영실태를 점검 왜곡운영에 따른 민원야기등의 경우 관계자 엄중문책

첨  부 : 행정자치부 「입찰집행시 예정가격 작성 및 운영철저」공문

(재정13300-393,2000.3.28)사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 ☞ (02)3703-4925 / FAX (02)3703-5548

재정경제과   과장  이종배       재정담당  최봉열      담당자  최두선

문서번호 재정 13300-393 시행일자 2000. 3. 28.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입찰집행시 예정가격 작성 및 운영 철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과정에서 적격심사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게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아 아래 사항을 강조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금후 동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왜곡된 운영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된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              래

가. 기초금액의 가감, 조정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 사유의 경우만 조정

① 원가계산시 각 비목별로 단가적용을 잘못한 경우

② 이윤 및 일반관리비비율, 법정경비의 비율이 상한을 초과하거나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초과 또는 부족부분만 조정

③ 원가계산 내역서에 오류가 있거나 물량이 중복 또는 누락된 경우

※ 단순한 예산절감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기초금액을 조정 불가

④ 가급적 설계내역 확정이전에 관련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검토한 후에 최종 확정되도록 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나.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투명성·객관성 유지

ㅇ 복수예비각격 작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입찰당일 1∼2시간 전에 작성토록 하고 아래와 같이 고르게 작성

- 0%∼+3%에서 7개, 0%∼-3%에서 8개를 작성하되 그 폭은 최대한 확대하고 복수예비가격간 간격은 고르게 배열

※ 가능한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다. 복수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작성의 보안유지 철저

ㅇ 입찰집행이전에 복수예비가격 및 기초금액이 사전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리관을 포함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작성 즉시 각서 또는 서약서 징구

※ 각서 또는 서약서 징구 서식은 광역시·도에서 표준(안)을 작성 관련부서 및 시군구에 시달

ㅇ 입찰집행이후에는 복수예비가격, 예정각격 이외에 기초금액도 반드시 공개.  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수신처 : 나 01-07, 10-18 (회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