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등

□  주요내용

ㅇ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써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단서에서 위임한 특별공급 대상자의 용어정의 삭제(제26조제2항)

ㅇ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 서식 중 사업기간란에 ‘사업승인 신청일’ 기재란 추가(별지 제17호서식 제1호)

사업기간
사업승인 신청일	사업승인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