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경    위

◦ 의원입법안 2건*이 반영된 건산법 개정안이 공포(8.11)되어 시행 예정

* 김태원 의원안(’14.10.27), 김경협 의원안(’14.12.10)

□  주요내용

◦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제9조의3, 제84조)

- 신규 건설업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의무화

- 기존 건설업자는 교육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

◦ 법정 기간과 상이하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 구체화 및 기산일 명확화(제28조)

-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의 도급계약으로 기간 설정 가능

- 완공일 전에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경우 그 날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로 규정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근거 및 청구 불가 사유 규정(제34조의2)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 하수급인에 하도급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

- 수급인이 하수급인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 불가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에 대한 서면 요구 의무화(제36조의2)

◦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제55조의2)

□  시 행 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16.2.12)

- 단, 하자담보책임기간 예외사유 규정은 1년 후 시행(’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