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변 경	비 고
제2조(평가기준) ③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신인도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 2. (생 략) 3.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한다. <단서조항 신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개정 2013.7.5., 2014.3.3)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② (생 략) ③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평가 시 대표자외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아닌 경우에는 평점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다. 제5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조항 신설>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 시공실적증명서 (필요시) 3. 최근 결산년도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필요시) 4. 신인도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5. 현장관리조직표 (필요시) 6.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의 인적사항 및 경력증명서 (필요시) 7. 기타 공사관리계획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필요시) ② ~⑦ (생 략)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도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 포기내용이 포함된 공문의 제출로 심사서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진정 등으로 계약업무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회 발생시마다 적격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분을 하여야 하며 감점처분 기간은 우리공단의 처분 통보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처분은 직접 문제를 야기한 구성원에 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감점처분 적용시에는 감점처분을 받은 해당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전체의 종합취득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3.3.) ⑤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전자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항을 적용한다. .	제2조(평가기준) ③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신인도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 2. (생 략) 3.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별표]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또는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개정 2013.7.5., 2014.3.3)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② (생 략) ③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평가 시 대표자외에 지역업체(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광역철도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와 공동도급이 아닌 경우에는 평점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다. 제5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도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 포기내용이 포함된 공문의 제출로 심사서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 시공실적증명서 (필요시) 3. 최근 결산년도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필요시) 4. 신인도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5. 현장관리조직표 (필요시) 6.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의 인적사항 및 경력증명서 (필요시) 7. 기타 공사관리계획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필요시) ②~⑦ (현행과 같음)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삭제>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문 삭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③ 계약담당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작성 등)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진정 등으로 계약업무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회 발생시마다 적격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분을 하여야 하며 감점처분 기간은 우리공단의 처분 통보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처분은 직접 문제를 야기한 구성원에 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감점처분 적용시에는 감점처분을 받은 해당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전체의 종합취득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3.3.) ⑤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전자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항을 적용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14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공단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④ [붙임 7] 신인도평가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000, 2013.7.5.)은 폐지한다.	기시행 중인 경영상태평가기준 선택심사에 대한 명문화 광역철도 및 수탁사업 지역업체 미참여 감점 조항 신설 제8조제2항 단서에서 이동하여 신설 자구 수정 계약사무규칙 제 제15조 개정(‘13.11.18)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불가함에 따라 조항 삭제 단서조항은 제5조 단서로 이동하여 신설 부정한 자료 제출자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 붙임 7 ] (개정 2013.7.5., 2014.3.3)

신인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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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과징금등의 부과처분을 받은자 (최근 1년간)	A.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A. 적격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최근 1년간)	A. 평점 90점이상 B. 평점 80점이상 ～ 90점미만 C. 평점 70점이상 ～ 80점미만	3.0 2.0 1.0
라.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은 자 (최근 1년간)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자	-1.0 -2.0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최근 3년간)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 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 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 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 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 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0배 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0배 초과	2.0 1.7 1.3 1.0 0.7 0.3 0.0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바.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및 청렴계약 이행관련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최근 2년간)	A.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B.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계약건
	C.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D.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계약건
	E.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현장설명참가 후․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찰담합행위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1회
	F. 고의․과실등으로 관련 담당자에게 징계처분등을 받도록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있는자	-3.0
	<신 설>
	<신 설>
	<신 설>
	G.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단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3.0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 또는 전기․정보통신 분야의 시공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부실벌점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A. 0점초과 ～ 0.1점미만 B. 0.1점이상 ～ 0.3점미만 C. 0.3점이상 ～ 0.5점미만 D. 0.5점이상 ～ 1점미만 E. 1점이상 ～ 2점미만 F. 2점이상 ～ 3점미만 G. 3점이상 ～ 4점미만 H. 4점이상 ～	-0.1 -0.3 -0.5 -1.0 -2.0 -3.0 -4.0 -5.0
아. <삭 제>	<삭 제>
자. 해당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2 (-4) +1 (-2)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담합 또는 뇌물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제외)	A. 3월 이상 B. 6월 이상 C. 9월 이상 D. 1년 이상 E. 1년3월 이상	-1.0 -1.5 -2.0 -2.5 -3.0
카. 청렴계약이행 관련 위반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A.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0
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최근 2년간)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최근 2년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7.0
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A. 1등급 B. 2등급	1.0 0.5
거. 녹색건축 인증등급	A. 최우수 B. 우수	1.0 0.5
너.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여부	A.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를 보유자한	1.0
	B.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1.0

< 주 >

1 )  “가”, “나”, “바”의 A, B, C, D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  “다”, “라”, “마”, “자”, “타”, “파”, “하”, “거”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궤도공사 등의 평가시 제외한다.

3 )  <삭 제>

4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 및 건설재해율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을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5 )  “가” 및  “라”에 대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감점 적용은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6 )  “가”의 영업정지기간은 소송등을 사유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7)  각 심사항목중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이 정지․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다.

8 )  “마”의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평가한다.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2년전 환산재해율×0.2(다만,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신 설>

10 ) “사 ”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의거 평가 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으로 평가하고, 전기․통신분야 부실벌점은 우리공단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과 받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최근 2년간 부실벌점 합계÷공사현장수÷2)으로 평가한다. 공사현장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 중인 전기·통신공사 계약건수이며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수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에 공사현장수를 1로 반영한다.

11 ) “카”는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2 )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단 1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한다.

13 ) "바"의 “B“와 "D"의 평점 산정을 위한 ”계약건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우리 공단이 발주하여 시공 중인 공사 현장수이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A" ~ "D" ”의 서면주의․서면경고에 따른 감점은 2012년 4월 2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4월 2일 이전에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0.5점/1회을 감점한다.

14 ) “하”, “거”, “너”의 녹색기술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4-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2013.5.2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2013.5.20)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4-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6.28) 및 환경부령 제510호(2013.6.2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4-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2013.7.9)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4-4)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2013.7.9)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4-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해당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붙임 9 ] (개정 2013.7.5.)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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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2점)

평 가 요 소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가. 현장대리인 경력		적 정	1.0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전압100㎸이하: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 정보통신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 □ 소방공사 －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
나. 현장관리조직				□ 관리조직 구성 － 현장대리인, 자재관리, 공무관리, 안전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노무관리 □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격 미달시에는 평가 인원에서 제외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A : 5인 이상 B : 3인 이상	1.0 0.5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A : 7인 이상 B : 5인 이상	1.0 0.5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A : 9인 이상 B : 7인 이상	1.0 0.5

○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평 가 요 소	토목, 건축공사 등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소방공사
가. 품질관리자	□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및 자격조건 적정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12]에 의함.	□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소방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관련 [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거 요구내용이 적합하면 적정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 3] 및 제14조 관련[별표 4]에 의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 3] 및 제14조 관련[별표 4]에 의함.

[ 붙임 10 ] (개정 2013.7.5., 2014.3.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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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등 급	배 점	비 고
가. 하도급비율	A : 40%이상 B : 40%미만 ～ 35%이상 B : 35%미만 ～ 30%이상	5.0 4.0 3.0	□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지급자제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붙임1－5]의 예시에서 (B/A×100)
나.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82%이상 B. 80%이상 ～ 82%미만 C. 77%이상 ～ 80%미만 D. 77%미만	4.0 3.5 3.0 2.5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붙임 11]의 예시에서 (C/B×100)
다.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D)	A : 50%이상 B : 50%미만 ～ 30%이상	2.0 1.0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C) 중에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체결비율
<삭 제>	<삭 제>		<삭 제>
라.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1.0 0.7 0.5	□ 직불비율= 직접 지급할 금액/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계		12.0

[붙임 7 ] (개정 2013.7.5., 2014.3.3)

신인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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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과징금등의 부과처분을 받은자 (최근 1년간)	A.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A. 적격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최근 1년간)	A. 평점 90점이상 B. 평점 80점이상 ～ 90점미만 C. 평점 70점이상 ～ 80점미만	3.0 2.0 1.0
라.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은 자 (최근 1년간)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자	-1.0 -2.0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최근 3년간)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 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 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 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 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 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0배 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0배 초과	2.0 1.7 1.3 1.0 0.7 0.3 0.0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바.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및 청렴계약 이행관련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최근 2년간)	A.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B.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계약건
	C.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D.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계약건
	E.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현장설명참가 후․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0 /1회
	<삭 제>
	F.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G. 입찰담합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5.0
	H.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0
	I.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단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3.0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 또는 전기․정보통신 분야의 시공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부실벌점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A. 0점초과 ～ 0.1점미만 B. 0.1점이상 ～ 0.3점미만 C. 0.3점이상 ～ 0.5점미만 D. 0.5점이상 ～ 1점미만 E. 1점이상 ～ 2점미만 F. 2점이상 ～ 3점미만 G. 3점이상 ～ 4점미만 H. 4점이상 ～	-0.1 -0.3 -0.5 -1.0 -2.0 -3.0 -4.0 -5.0
<삭 제>	<삭 제>
아. 해당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2 (-4) +1 (-2)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삭 제>	A. 3월 이상 B. 6월 이상 C. 9월 이상 D. 1년 이상 E. 1년3월 이상	-1.0 -1.5 -2.0 -2.5 -3.0
<삭 제>	<삭 제>
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최근 2년간)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최근 2년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7.0
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A. 1등급 B. 2등급	1.0 0.5
파. 녹색건축 인증등급	A. 최우수 B. 우수	1.0 0.5
하.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여부	A.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를 보유자한	1.0
	B.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1.0

< 주 >

1 )  “가”, “나”, “바”의 A, B, C, D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  “다”, “라”, “마”, “아”, “차”, “카”, “타”, “파”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궤도공사 등의 평가시 제외한다.

3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 및 건설재해율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을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  “가” 및  “라”에 대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감점 적용은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5 )  “가”의 영업정지기간은 소송등을 사유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  각 심사항목중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이 정지․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다.

7 )  “마”의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평가한다.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2년전 환산재해율×0.2(다만,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8 ) “바”목의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8-1) "바"의 “B“와 "D"의 평점 산정을 위한 ”계약건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우리 공단이 발주하여 시공 중인 공사 현장수이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사현장수를 1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8-2) "바"의 “F“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보증보험사에게 계약보증금 청구 또는 계약보증이행 요청을 문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아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될 경우에는 탈퇴조치일로부터 적용한다.

8-3) "바"의 “G“는 입찰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자“와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그중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8-4) "바"의 “H“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자“와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그중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10 ) “사 ”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의거 평가 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으로 평가하고, 전기․통신분야 부실벌점은 우리공단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과 받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최근 2년간 부실벌점 합계÷공사현장수÷2)으로 평가한다. 공사현장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 중인 전기·통신공사 계약건수이며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평가에 공사현장수를 1로 반영한다.

<삭 제>

11 ) “아”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단 1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한다.

<삭 제>

12 ) “타”, “파”, “하”의 녹색기술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2013.5.2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2013.5.20)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6.28) 및 환경부령 제510호(2013.6.2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2013.7.9)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4)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2013.7.9)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해당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붙임 9 ] (개정 2013.7.5.)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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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2점)

평 가 요 소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가. 현장대리인 경력		적 정	1.0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전압100㎸이하: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 정보통신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 □ 소방공사 －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
나. 현장관리조직				□ 관리조직 구성 － 현장대리인, 자재관리, 공무관리, 안전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노무관리 □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격 미달시에는 평가 인원에서 제외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A : 5인 이상 B : 3인 이상	1.0 0.5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A : 7인 이상 B : 5인 이상	1.0 0.5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A : 9인 이상 B : 7인 이상	1.0 0.5

○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평 가 요 소	토목, 건축공사 등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소방공사
가. 품질관리자	□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및 자격조건 적정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4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소방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관련 [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거 요구내용이 적합하면 적정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 3] 및 제14조 관련[별표 4]에 의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 3] 및 제14조 관련[별표 4]에 의함.

[ 붙임 10 ] (개정 2013.7.5., 2014.3.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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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등 급	배 점	비 고
가. 하도급비율	A : 40%이상 B : 40%미만 ～ 35%이상 B : 35%미만 ～ 30%이상	5.0 4.0 3.0	□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지급자제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붙임11]의 예시에서 (B/A×100)
나.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82%이상 B. 80%이상 ～ 82%미만 C. 77%이상 ～ 80%미만 D. 77%미만	4.0 3.5 3.0 2.5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붙임 11]의 예시에서 (C/B×100)
다.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D)	A : 50%이상 B : 50%미만 ～ 30%이상	2.0 1.0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C) 중에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체결비율
<삭 제>	<삭 제>		<삭 제>
라.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1.0 0.7 0.5	□ 직불비율= 직접 지급할 금액/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계		12.0

‘카’목과 담합행위 중복제재로 폐지

‘카’목과 이중제재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폐지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

‘카’목 삭제 후 신설, 담합 제재 감점한도 상향

부호 조정

계약예규 준용

‘담합 또는 뇌물수수’ 감점 사항 포함

삭제 후 ‘바’목으로 이동

부호 조정

“13)”삭제 후 신설

2년 경과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감점 적용기준일 명기

청렴계약위반행위 적용범위 조정

“11)”삭제 후 신설

삭제 후 “8)”이동

삭제 후 “8)”이동

법령명칭

변경

붙임 번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