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26.3.18) 주요내용

□ 경  위

○ 불법하도급시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 상습체불명단 공표방법 등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 국토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관계부처 합동, ‘25.8.11~’25.9.30) 후속조치

□ 개정(안)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과징금 강화(별표6 개정)

-  (현행) 4~8개월, 4~30% → (입법예고안) 8개월~1년, 24~30%

* 시행령 상한에 맞추어 변경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확대(안 별표3의2 개정)

-  (현행) 1~8개월 → (입법예고안) 8개월~2년

○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자 요건 완화 및 포상금 확대(안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 개정)

-  (현행) 불공정행위 사실 입증자료 제출자, 200만원 → (개정안) 불공정행위 신고자, 상한없음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 위임 규정 마련 (안 제82조의4제3항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영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