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9.

국 토 교 통 부

1. 유지보수 및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

(안 제8조제2항, 제25조,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서식 등)

□ 검토배경

ㅇ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라 업체별 주 시공분야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의 주력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개정내용

ㅇ 건설공사 통보대장 및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등으로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유형별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으로 주력분야를 관리토록 하고, 주력분야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별 실적액도 관리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ㅇ 건설업등록 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제8조제2항제2호) - 등록번호 및 업종	ㅇ 건설업등록 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제8조제2항제2호) - 등록번호, 업종 및 주력분야
ㅇ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등록수첩에 기재(제25조)	ㅇ 주력분야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등록수첩에 기재(제25조)
< 신 설 >	ㅇ 건설업 등록 관련 서식에 주력분야 추가 1. 건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2.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별지 제2호) 3. 건설업등록증(별지 제2호) 등 ㅇ 유지보수공사 등 공사유형을 서식에 추가 1. 건설공사 통보대장(별지 제17호) 2.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제18호) 등

2. 주력분야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안 제23조, 제24조, 별표 제2호․제3호,)

□ 검토배경

ㅇ 주력분야의 객관적인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적 등 관련 정보 공시 필요

□ 개정내용

ㅇ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업종 뿐만 아니라 주력분야별로도 평가토록 하고, 주력분야별 시공능력도 공시토록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ㅇ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제23조) ㅇ 시공능력은 업종별ㆍ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공시(제24조)	ㅇ 시공능력은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제23조) ㅇ 시공능력은 업종별․주력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 공사실적 공시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