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76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직종	월 보수액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479,444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단위: 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은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의 노무제공일수에 해당 직종별 월 보수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동일 직종 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피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피보험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skcoporati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전화 044-202-7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