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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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6481		발의연월일 : 2018. 11. 9. 발 의 자 : 박덕흠․윤종필․원유철 황영철․엄용수․박맹우 김기선․추경호․김승희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합･전문업계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는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을 활용하여 실제시공을 하는 등 외주에 의존함으로써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하여 생산구조의 효율성이 낮고 시공품질도 저하되고 있음.

또한,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고,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부당 특약’ 강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생산단계별로 ‘갑질 관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자재비 등 시공과 무관한 비용을 직접시공 의무비율에 포함하는 편법을 차단하여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고,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하도급 입찰 시 물량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을 근절하여 저가하도급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적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및 제99조).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공사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로, “비율에 따른 금액”을 “비율에 따른 노무비”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2. 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9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15.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⑦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비율에 따른 노무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생 략)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2. 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신 설>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신 설>	15.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