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및 과태료의 시효(제7조~제15조)

ㅇ 고의 또는 과실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제7조)

ㅇ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제8조~제10조)

ㅇ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공범을 모두 정범으로 취급하고,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제12조~제13조)

ㅇ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제15조)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제16조~제20조)

ㅇ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징수(제16조~제17조)

ㅇ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함(제20조~제21조)

ㅇ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을 질서위반행위 종료한 날부터 5년으로 함(제19조)

※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동 내용 제정을 통해 행정청의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

다.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제25조~제50조)

ㅇ 과태료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재판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ㅇ 검사는 과태료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함(제43조)

※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상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재판 실무상 통일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행정청이 이해당사자임에도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과태료라도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동 내용 제정을 통해 과태료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ㅇ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제18조)

ㅇ 행정청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한을 부여(제22조~제23조)

ㅇ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 부과(제24조) 및 관허사업의 제한(제52조)

ㅇ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제53조)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제54조)

※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의 적극적인 강제징수가 곤란하여 과태료 체납현상이 만연하고 고액․상습체납자도 급증하고 있었음. 따라서 동 내용 제정을 통해 행정청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