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위주 주택 공급(5.12 대책 후속조치)

□  주요내용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건설 ·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3 제5호 나목)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상 수도권 인구와 산업 배치를 위한 구분 권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 (현행) 6개월 → (개정)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현행	6개월		6개월		-
개정	소유권이전등기일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일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