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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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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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584 호

시행일자 : 2003.  12.    1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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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최저가낙찰공사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 확대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영 제42조제1항 개정)

ㅇ종 전 :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

ㅇ개 정 :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의 근거규정 마련(영 제42조제1항 개정)

ㅇ중앙관서의 장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70%미만 낙찰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강화(영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ㅇ70%미만 낙찰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수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추가배치 가능

□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시 기술보상 확대(영 제65조제4항 개정)

ㅇ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효과가 인정되어 설계변경시 절감액의 100분의 50 감액 → 100분의 30 감액

※ 개정시행일 : □03. 12. 11

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 상향조정(규칙 제24조제2항 개정)

ㅇ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50억원 미만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강화(규칙 별표2 개정)

ㅇ뇌물제공시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종 전	개 정
ㅇ1년이상 2년이하 - 뇌물제공으로 입찰에서 유리하게 된 자, 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ㅇ6월이상 1년미만 - 입찰·계약체결·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	ㅇ1년이상 2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ㅇ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시 1월이상 6월미만 부정당업자 제재

※ 개정시행일 : □0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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