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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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0호

시행일자 : 2002.  7.  2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실태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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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시행규칙 제70조),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종별 하자책임구분이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도 공종구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불공정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구체적 실태를 파악, 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건의 등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서식으로  □02.8.2(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실태조사기간 : □02. 7.22∼ 8. 2

□ 실태조사내용

ㅇ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여 공종구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공공공사 계약체결 사례

- 공사명, 발주기관,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ㅇ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클레임 또는 소송제기사례

※ 제보업체의 기밀엄수 보장

첨 부 :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사례조사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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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연번	공사명 (계약체결일)	발주기관	시공업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1)상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서상 하자 담보책임기간
1	<예시> ○○학교 시설 공사 (□02.4.3)	○○교육청	○○건설(주)	ㅇ기둥, 내력벽: 10년 ㅇ기둥, 내력벽외 주요구조물 : 5년 ㅇ기타부분: 1년	공종구분없이 10년
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