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98호

시행일자 : 2007. 1. 3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는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사업장 조정(100억→60억)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2.7(수)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1부.

4.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 붙임 3.4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내 ‘시행공문’방에서 다운로드 요망(fax송부 생략).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 의견	이 유

(붙임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항제1호)

ㅇ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나. 보험료 전자신고에 따른 경감 및 자동계좌이체시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감 등(안 제30조의3 신설)

ㅇ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안 제40조의4 신설)

ㅇ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정함

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ㅇ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ㅇ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보험연도 3월말에서 특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조정함.

ㅇ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분할납부 신청서 및 승인통지서 서식을 규정함.

ㅇ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자동이체가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연도 초에 전액납부하는 경우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