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23.11. 대한건설협회)

□ 경  위

ㅇ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의 안전, 품질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마련(’23.11.2)

※ 2024.1.1. 시행 예정

□ 주요내용

①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30억원 이상 공사)

ㅇ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를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로 변경하고, 직접시공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 도입

- 30% 이상* 직접시공시 만점

* 발주자는 공사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10%p 내에서 조정 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계획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명문화

- 직접시공비율은 노무비 비율(직접시공공종 노무비/입찰금액 중 노무비)로 산정

- 직접시공계획 평가 신설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평가항목 중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직불계획 평가는 삭제하고 그 외 항목 배점 조정

☞ 협회 건의로 당초안보다 완화*

* 만점기준 완화(50%→30%이상) 및 종평제 하도급비율(40%이상) 평가 삭제

☞ 시행 유예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유예 등 추가 완화 추진중

② 배치예정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및 벌점 기술자 감점 도입
(100억원 이상 공사)

ㅇ (종평, 기술형PQ) 품질․안전기술자 ‘보유인력’ → ‘배치예정자’ 평가로 전환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인정

* 단,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현행 동일)

- 공동수급체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

- 만점기준 인원수 완화
(공사규모․유형별 품질․안전 각 2～3인 이상 → 품질 2인, 안전 1인)

- 배치예정자 교체요건 현실화
(‘착공후 1년 경과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 배치예정자가 부실벌점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벌점만큼 기술자 평점에서 감점(평점 범위 내)

* ’24.1.1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되, ’26.3.1 합산벌점 발표 전까지는 매 반기벌점을 순차 합산 적용하여 감점 부과(’26.3.1이후에는 합산벌점 그대로 감점 적용)

- 경력인정기준

* (현장대리인) (현행) 특급기술자인 경우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참여경력 인정 → (개정안) 시공기술사인 경우에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참여경력은 100% 인정

* (품질․안전기술자) 동일 업종공사 해당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ㅇ (PQ) 품질․안전기술자 보유인력(각 2인) → 배치예정자(품질 2인, 안전 1인)에 대해 평가

※ 그 외 기술자 평가방법 및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처리기준 등은 종평제와 동일

※ (PQ대상공사) 200～300억원 18개 고난이공종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공사 성질․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현행 동일)

ㅇ (적격) 품질․안전기술자 배치예정자(품질 2인, 안전 1인) 평가(신설)

※ 그 외 기술자 평가방법 및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처리기준 등은 종평제와 동일

※ (기술자 평가 대상공사) 100～300억원 공사 중 발주기관이 공사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평가하는 공사(현행 동일)

☞ 협회 건의로 당초안보다 완화*

* ①입찰공고일 전일이 아닌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채용 허용(상시보유 불필요)
②대상공사 최소화(300억원 미만 일반난이도 공사는 평가 제외)
③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이 아닌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
④배치예정 기술자 종류 확대 최소화(품질, 안전기술자로 한정) 및 만점기준 완화
⑤배치예정자 교체요건 현실화
⑥부실벌점 감점 시행 경과기간 부여(시행일 이후 발표되는 반기벌점부터 2년간 순차 적용)

☞ 품질‧안전기술자 경력평가 완화(관리경력 → 관리 이외 업무경력도 인정) 등 추가 완화 추진중

③ 부실벌점 평가 강화 (100억원 이상 공사)

ㅇ (현행) 신인도 평가시 합산 부실벌점 구간별(2～10점, 10～15점, 15점이상) 감점(최대 3점)(PQ, 적격)

ㅇ (개정안) 시공경험 평가(PQ, 적격) 또는 동일실적(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종평, 기술형PQ)시 합산 부실벌점 그대로 감점(최대 3점, 배점 내 감점제)

☞ 협회 건의로 당초안보다 완화*

* 시행 경과기간 부여(시행일 이후 발표되는 반기벌점부터 2년간 순차 적용)

④ 공사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감점 도입 (30억원 이상 공사)

ㅇ 건산법(제81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신인도 평가 시 1건당 0.4점(최대 2점) 감점 부여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미이행(제1호), 하자담보책임 미이행(제5호),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부적합 기술인 배치(제7호), 계약내용 미준수 등 건설공사 불성실 수행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제10호)

** 행정처분일이 2024.1.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

☞ 협회 건의로 당초안보다 완화*

* (당초) 모든 시정명령 사항 →  (개선) 계약이행 관련사항(4개)

* 시행일 이후 처분사항에 한해 적용

⑤ 시공평가결과 만점기준 상향 (100억원 이상 공사)

ㅇ 시공평가결과 만점기준 상향(토목 90점→93점)

☞ 협회 건의로 당초안보다 완화*

* 공종별 만점 차등화(건축공사는 현행 유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점수가 낮은 경우 대표사만 평가

⑥ 신인도상 안전‧품질 평가 가‧감점 확대 (30억 이상 공사)

ㅇ (PQ, 적격) 사고사망만인율(-1～+2점 → -2～+2점), 산업재해자(-1 → -2점)

※ 산재예방활동(+2점, 현행 동일), 산재발생보고 위반(-2점, 현행 동일), 산안비 사용의무 위반(-1점, 현행 동일(50억이상 공사))

ㅇ (종평) 사고사망만인율(-0.5～+0.5점 → -1～+1점), 산재발생보고 위반(-0.5 → -1점), 우수시설물 인증(+0.5 → +1점), 산업재해자(-0.5 → -1점), 산재예방활동(+0.5 → +1점)

ㅇ (기술형PQ) 사고사망만인율(+0.5점 → +1점), 산재발생보고 위반건수(-0.5 → -1점)

☞ 가‧감점 총점 확대 등 추가 완화 추진중

⑦ 계약 관련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 계약 해제·해지 (모든 공사)

ㅇ 시공사, 감리자 등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계약 해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기 금지사항 (하도급법 제12조의2 → 법위반시 하도급대금 2배 이내 과징금 및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부과)

- 필요시 계약심의위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경미하거나 계약해지시 지자체 손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유지 가능

⑧ 기타

ㅇ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감점 확대(10점→15점) (적격)

-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 분담내용 관계없이 등록기준 미달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 감점(PQ, 적격)

ㅇ 순공사원가의 98%미만 입찰자에 대한 낙찰 배제 관련 세부규정 마련(100억원 미만 공사)

※ 법 개정사항(제13조 제4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