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투명성 제고 추진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통한 불법하도급 예방)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간) 체결시 “수급자의   하도급보증서 미교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   편익을 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

□추진배경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내실운영으로 불법하도급 관행               근절에 기여토록 제도개선 추진

○ “하도급보증서 미교부” 건설업체에 대한 소명절차 진행 중에 다수가         “직접지급합의” 를 이유로 처분대상에서 제외조치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	의심업체건수 (a=b+c+d) (국토부⇒ 시)	처분제외(b)					행정 처분(c)	처리중 (d)
		소계	보증서 교부확인	직접지급합의	대금지급확인	기타 (공사타절 등)
2021.6	234	173	64	70	30	9	1	60
2020	421	357	145	111	66	35	0	64

<하도급보증서 미교부 의심업체 처분현황>

○ 민간공사에서 발주자가 행정부담을 감내하면서 대금직접지급 부담을 떠맡게         되는 “직접지급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유관협회 조사결과)

출처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2020.1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하수급인이 “수급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직접지급요구 기피(56.8%)

- 발주자의 “행정절차 복잡함”을 이유로 직접지급 기피( 41.9%)

□실태(문제) : 하도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 등의 목적으로 변용우려

○ 건산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직접지급합의”를 하도급보증서 미교          부 허용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 건설현장에서는 실제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발주자→ 하수급인) 하        지도 않으면서 하도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 등을 목적으로 당        사자 상호합의하에 형식적인 “직접지급”만 합의한 정황 발생

※ 하도급보증서 미교부 의심업체에 대한 소명요청시 공사기간 만료 후 합의서 체결하여 소명         제출하는 의혹 예상(합리적 의심), 수급인이 하도급보증서 발급 후 하수급인에게 미교부         하는 사례 다수 발생 추정

□ 개선방안 – 실질적인 직접지급이 확산되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추진

○ 직접지급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시 수수료 부담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하여         “직접 지급”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한 처분 필요

①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접지급합의”외에 “직접 지급” 명기(국토교통부)

현 행	개정(안)
제 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 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③-------------------------------- ----------------------------------------------------------------- 1..(현행과 같음) 2. ------------------------------------------------------------------------------------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직접 지급한 경우

②  “직접지급합의서” 소명 제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지자체)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대신에 직불합의서를 제출한 하도급 불공정       의심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와 다른 임의의 서류를 사용함에 따른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도장 날인 누락 및 발주자 날         인 거부(또는 허위 공모 의심)로 인한 수급인 날인으로 직불 합의서 본 규정         에 반한 직불합의서 제출 사례 발생

▶ 해당 불공정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 3개월간의 금융         거래 확인서 요청 및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직불합의서 제출 확인 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 등 조치 예정

③ “직접지급 확대”하기위한 건설협회(종합·전문)차원의 캠페인 등 전개(국토부,건설협회)

따로붙임: 1. 관련법령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5.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③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2. 9. 18., 2005. 1. 15., 2005. 6. 30., 2008. 3. 14., 2010. 6. 29., 2011. 11. 3., 2012. 12. 5., 2013. 3. 23., 2020. 3. 2.>

1. 삭제  <2012. 12. 5.>

2. 삭제  <2014. 2. 6.>

3. 삭제  <2002. 9. 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      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0. 3.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공 종 명)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수 급 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수 급 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