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118

시행일자 : 2007. 4. 23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과한 업무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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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건축법」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과 평창지진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진설계 실태점검 결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구조 안전성 확인절차 등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내용〉

ㅇ 구조안전 확인주체를 설계자로 명시

ㅇ 구조안전확인서 서식 마련․시행

ㅇ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민원편의 제공

ㅇ 허가권자의 구조안전여부 확인 강화

ㅇ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등 공사감리자 확인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시행공문)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