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8. 13(목) 조간
배포일시	2009. 8. 12(수) 10:0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국고과 조달청 시설총괄과
담당과장	백 용 천 (2150-5110) 변 희 석 (042-481-7334)	담 당 자	강 희 민 사무관 (2150-5114) 김 대 수 서기관 (042-481-7336)

제목 :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오는 8. 19(수) 14:00 건설회관(2층 대강당)에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붙임1 : 공청회 개최계획)

ㅇ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30여 차례의 실무T/F와 3차례의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ㅇ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가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①  나눠먹기식(소위 운찰제(運札制)) 입․낙찰제도가 산업의 경쟁력 저해

② 내부통제를 위한 획일적인 제도운영 및 과도한 수의계약(전체 물품계약의 27%)로 인해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

③ 복잡한 제도로 인해 이용자의 이해도 저하 및 분쟁 발생

* 정부계약 규모

․정부계약 제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의 계약 규모는 ’08년 기준으로 100조원(GDP의 10%) 수준(중기청, 「공공기관 구매실적」)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부문이 32.5조원으로 국내시장 123.3조원의 26% 수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총 22개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기본방향 >
① 공공부문 계약제도 선진화를 통한 관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②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향상 ③ 발주기관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각종 내부규제 완화 ④ 계약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의 접근성 향상

□ 이번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붙임2 :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①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 공사물량 산출방식 개선

ㅇ  현재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투입량(물량)을 제시하면 입찰참가업체는 단가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입찰업체는 물량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앞으로는 제시한 물량을 입찰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10년) 1,000억원 이상 → (’11년) 500억원 이상 → (’12년) 300억원 이상

ㅇ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업계의 견적능력 제고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②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

ㅇ  현재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 저가심의시 저가입찰공종
(예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이 전체 공종 수의 20%이상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ㅇ  앞으로는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저가입찰 공종에 대해 적정성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ㅇ  공종별로 약간의 입찰금액 차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문제와 저가입찰이라 하더라도 심사도 없이 탈락되는 불합리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③ 적격심사제도의 심사방식 개선

ㅇ  현재 적격심사제도(300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가격이 사실상의 낙찰하한율*보다는 높되 가장 근접해야 낙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낙찰하한율 맞추기로 변질되어 있음

*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나, 100～300억원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80%임

ㅇ  앞으로는 적격심사제도 심사방식을 변경하여 일정수준(현행 낙찰하한율 수준) 이하 입찰자 중에서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되 ,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임

ㅇ  제도개선을 통해 운찰제(運札制) 요소가 제거되고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④ 최저가낙찰제 확대(적격심사제도 축소)

ㅇ  그간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되어 왔으나, ’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잠정 중단된 상태임

* (01년) 1,000억원 이상 공사 → (03년) 500억원 이상 공사 → (06년) 300억 이상 공사
→ (08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보류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되,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12년 시행)할 예정임

⑤ 연대보증인 제도의 단계적 폐지

ㅇ  현재,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업체가 ①계약금액의 10%보증금 + 연대보증인, ②20%보증금, ③공사이행보증서*(계약업체 부도시 보증회사가 공사이행 책임)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300억원 이상 공사 중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적격심사제 공사,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연대보증 가능)

ㅇ  전근대적인 인적 보증제도로서, 업계의 동반부실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임

* 턴키ㆍ대안입찰 공사는 ’10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11년부터

⑥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ㅇ 현재 기술제안입찰제도*(‘07.11월 도입)는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발주공사에만 시범적으로 활용

* 공기단축방안, 생애주기비용 절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ㅇ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해 허용하되, 실제 적용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도록 할 예정임

⑦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율화

ㅇ 심사대상 및 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사특성에 따른 적합한 업체 선발에 한계가 있음

ㅇ 앞으로는 PQ 심사항목 및 기준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⑧ 계약이행 결과의 피드백기능 강화

ㅇ  현재 과거 공사실적을 PQ심사나 적격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비율 및 변별력이 낮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ㅇ 앞으로는 업체의 시공평가결과, 부실벌점 등 과거 공사실적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사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임

⑨ 수의계약제도 정비

ㅇ  현재 수의계약 사유(38개)가 다양, 중복하여 적용되며, 특히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인정

ㅇ 앞으로는 수의계약 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임

① 각종 인증제품(KS 등), 특별지역(농공단지 등) 생산품 : 수의계약 → 제한경쟁

② NET(신기술) 등 기술개발제품 : 수의계약(인증기간) → 졸업제로 전환

③ 보훈․복지단체 등 특정단체 : 향후 2년간(10～11년)은 종전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수의계약, 이후 5년간(12～16년)은 매년 20%씩 수의계약 금액 축소

ㅇ  제도개선을 통해 입찰참여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 촉진, 품질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⑩ 국가계약관련 법령체계 정비

ㅇ  현재 정부계약제도는 다수의 회계예규(16개) 등 복잡한 법령규정으로 이용자들의 이해도 저하 및 분쟁유발요인이 되고 있음

ㅇ  앞으로 정부계약법령을 전면 재정비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된 중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개별 규정도 성질별로 재분류하여 단순화함으로써,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