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6.2.2, 계약제도실)

□ 경   위

ㅇ  행안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지역업체 판단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2)

□ 주요내용

ㅇ 지역제한입찰 허용금액 확대(제24조제1호가목)

- (현행)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개정안) 150억원 미만

※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입법예고(’25.12.10 ~ ‘26.1.19) 후 법제처 심사 중(’26.1.29~)

ㅇ 지역업체 여부 판단기준 변경(제25조제4항)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 내에 본점 소재

⇒ (개정안) 입찰공고일 180일 이전부터 입찰일까지 소재

※ 기재부 계약예규 기 개정(’25.12.31, ’26.3.3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시행일

ㅇ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지역업체 판단기준 변경)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