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11.4.2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5.4(수)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부 : 1.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1부.

2.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진수경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206(2011.4.29)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첨부 1>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직불제 관련 (조례안 제7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해야함(제1항)

◦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직불제 합의 협조해야함(제2항)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 (조례안 제9조)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유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시

-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조례안 제10조)

◦ 하도급관리계획 및 하도급계약금액 심사 실시 제출받아 검토(제1, 3항)

◦ 원도급자에 선금․기성금 등 지급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하여 조치(제4항)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12조)

□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조례안 제14조)

◦ 시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첨부 2>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관련 제출의견

□ 업체명 :

입법예고안	의 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