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시 2015 - 2호

2015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6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병   무   청   장

2015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6년도 인원배정 고시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2. 주요방침

가. ’16년도 인력지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2,500	2,500	9,0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5,000	-	5,000	-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지원규모 확대(500명 증원)

나. ’15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6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15년도 지정업체 선정

◦ ‘16년 지원인력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선정기준 충족 시 우선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연구소가 인증된 법인만 선정 가능

◦ 정보처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동일법인 내 산업체가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어도, 연구기관이 병행 선정 가능하도록 완화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한 정책조정회의 건의, ‘15.5.11.)

□ ‘16년도 인원배정

◦ 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배정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과학기술원의 배정인원은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중소기업 제외)이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일 경우 1명 이상 배정

◦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산업기능요원】

❍ ‘15년도 지정업체 선정

◦ ‘16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선정

◦ 기간산업체는 공장,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만 선정 가능

◦ 기간산업체 공업분야의 선정기준은 상시근로자(종업원) 수 10인 이상.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 정보처리분야 산업체의 경우 동일법인 내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어도, 산업체가 병행 선정 가능하도록 완화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한 정책조정회의 건의, ‘15.5.11.)

◦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 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한 규모내에서 아래 ‘지정업체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대상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 업체 ㅇ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해당 ㅇ 방위산업체	ㅇ 특성화고와 산학연계 협약 (기업-학교, 2자 협약)업체 ㅇ 산학연계사업 미참여 업체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등

* 동일한 순위에서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순위 해당 업체는 병무청 실태조사일(10월경) 현재 협약자를 채용(졸업예정자 포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 ‘16년도 인원배정

◦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단, 보충역은 총괄 배정)

-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기준 적용

- 농어업분야는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학교-학생, 3자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특성화고 졸업자 (1순위 외)	ㅇ 1,2순위 외

※ 다만, ‘16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우선순위 구분없이 선착순 재배정(9월경)-15년도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등

* ’97년 출생자(19세)로서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이후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중인 사람이나 졸업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배정

◦ 장기 선정 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제도 도입 추진

- 기간산업체 공업분야 지정업체 중 선정된지 25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하여 배정제한 실시

- 다만, 제도운영의 안정을 위해 ‘17년부터 도입 예정

* 90년 이전에 선정된 업체 : ’17년도 인원배정부터 인원배정 제한

※ 이유 : 병역자원의 감소로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확대 곤란. 따라서 제도운영의 혜택을 특정업체에 장기간 부여하기 보다는 모든 지정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지정업체 관리 현황(’15.4월말 현재)

연도 계	～’80년	’81～’90	’91～’95	’96～’00	’01～’05	’06～’10	’11～’14
5,687	9	14	500	1,229	715	1,011	2,209

【승선근무예비역】

□ ‘16년도 인원배정

◦ 대상업체

해 운 업 체	수 산 업 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 배정기준

-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 필요인원 신청인원 및 전년도 편입실적, 복무관리 평가결과, 승선근무 가능선박 수 등을 고려하여 인원배정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직무상 사망(실종)사고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배정인원 미편입업체 인원배정 일부 제한 등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15.6.30.까지	추천권자	'15.7.31.까지	병무청장	‘15.10 ～12월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제출		추천(순서)명부 작성		지정업체선정 및 인원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 확인

4.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 학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정기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가. 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대 학	대학부설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다.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 수산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에 너 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해운․수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을 하지 않음.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한 개 공장만 선정되므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6. 향후 추진일정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5년 6. 1~6.30.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5년 8~9월 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15년 10월 중

◦ 연구기관 : 10월 중

◦ 산 업 체 : 10월 중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15년 11~12월 중

◦ 전문연구요원 : 11월 중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