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신구대비표(건설)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30일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② (좌동)	∘발주자에 의한 원사업자 통제를 확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 ⑦ (생략) 〈신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 ⑦ (좌동) ⑧갑이 제1항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게 함(하도급법 제13조의2 제5항)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 등】 ①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필요(설계변경 포함. 이하 같음)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요청에 설계변경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함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삭제〉 〈삭제〉 ②(좌동) ④-- 동 계약서에 --------------------------- ----------------------------------------- ----------------------------------------- ---------------.	∘제14조의 2 제2항으로 내용 이관 ∘제14조의 2 제3항으로 내용 이관
〈신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 혹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계약변경 사유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나누어서 법조문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 신설 ∘구 제14조 제2항 내용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설〉 〈신설〉 〈신설〉	1.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④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추가공사의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공사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여야 한다. ⑥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구 제14조 제3항 내용 ∘추가공사 시공시 서면미교부로 인해 공사대금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의무 규정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 ②(생략)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 ②(상동) ③제1항 혹은 제2항-------------------------- ----------------------------------------- ----------------------------------------- ----------------------------------------- ----------------------------------------- ----------------------------------------- ----------------------------------------- -----. ④제14조의2 제4항 및 제6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 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상동)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4조【이행지체】 ① ～ ②(좌동) ③(생략) 1 ～ 3(생략) 4.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5.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6. (현행 제4호와 같음)	∘을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이체 기간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25조 [갑, 을의 계약의 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② ～ ⑤(상동)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 6. 생략 7.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갑이 대금지급보증을 안한 경우는 제외) ② ～ ⑤(생략)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원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신설〉	제25조의2 [공사의 중지] ①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24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원사업자의 공사대금미지급에 따른 을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제27조【보험가입 등】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하 같다)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제27조【보험가입 등】 ①-----------------------------------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갑이 가입하고(다만, 을이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을이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갑과 을이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 -----------------------------.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을 명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②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 지급한다. ③ ～ ⑤(생략)	②갑은 을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③ ～ ⑤(좌동)	∘저가로 하도급되면서 4대 보험료부담이 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