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1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장				김 재 겸		2133-8100
								하도급혁신팀장				김 하 년		2133-8116
								담 당 자				김 태 용		2133-812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종전 15일 이내 지급 → 5일 이내 지급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70%까지 확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 절차, 규정 등을 담은 ‘하도급 가이드 북’ 제작

□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그 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

□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경미한 불공정 사례 : 2018년 : 357건 중 176건(49.3%),  2019년 : 963건 중 527건(54.7%)

□ 이에 시는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 첫째,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 로 입급 되어 타 용도로 인출(사용)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대금e바로: 건설공사대금의 투명한 집행과 체불 예방을 위해 공사대금을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는 건설공사 대금지급시스템을 말한다.

○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둘째,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하여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19년)에는 65% 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