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317

시행일자 : 2005. 7.2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05. 7. 18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동 내용을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개정 주요내용

ㅇ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제5조)

- 건축심의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

- 위원구성 및 심의방법 등을 개선하여 전문성이 없는 자 배제

- 심의내용 공개 의무화

-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심의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ㅇ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ㅇ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개선(제86조제2항)

-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조정(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종전과 같음)

-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의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