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공포(4.29)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 해임 등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신설

※ 영 제16조제7항, 제29조제4항 및 규칙 제11조제2항, 제23조제2항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또는 전문기관 업무위탁 해지한 경우 해임 등 보고서(규칙 별지제3호의2 서식)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서류 제출해야 함

- (기한) 해임·해지일부터 14일 이내

- (시행일) 시행후 최초로 해임하거나 해지한 경우부터 적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영 제72조제2항제4호)

-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함

- (시행일) 시행후 별표22호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 ‘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