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07.2.28 공포․시행>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추가

(제7조제1항제22호 내지 제24호 신설)

ㅇ 농업관련 시설 부과제외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위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ㅇ 사회복지관련 시설 부과제외

- 사회복지시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실비노인요양시설 등

□ 기반시설부담금 경감대상 추가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ㅇ 다가구 주택의 전부 및 다세대 주택의 일부(세대당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인 부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100분의 50만큼 경감하도록 함

※ 적용일 : 이 영 시행(’07.2.28)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첨부2>

대통령령 제1992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22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동법에 의한 농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읍․면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농기자재보관시설

마.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차.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카. ｢축산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7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제18조제2항중 “10일까지”를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7조제3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신축․증축에 한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22호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7년 9월 27일까지는 동목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과제외 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2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④ ～ ⑦ (생 략)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분은 수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하고,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7조(부과제외 등) ①------------------------------------------------------------------------------------------------------. 1. ～ 21. (현행과 같음) 2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동법에 의한 농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읍․면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농기자재보관시설 마.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차.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카. ｢축산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20일까지------------------------------------------------------------------------------------------------------------------------------------------------------------------------------------------------------------------------------------------------.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