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보존의무 범위 확대, 벌점 경감 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10.18)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12.11.7(수)까지 우리시회(E-mail : sgdo@cak.or.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기 입법예고안에 동반성장협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정위는 협약 개정관련 건설부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기 의견조회(건협서울 정책-1025호, `12. 10. 08)한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도 재차 의견조회 하오니 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약평가 우수업체는 벌점 경감폭 확대(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참조)

＊＊  공정위는 지난 10.15(월) 제조·유통 분야『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의 선진화 및 내실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1.13.(화) 건설·정보서비스 부분 세미나 개최 예정이며, 향후 12월중 건설 분야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예정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4. 동반성장협약 관련 기 의견조회 공문(건협서울 정책-1025호) 1부

5.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 세미나 개최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1부

6. 동반성장협약 개선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수신자 :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행		건협 서울시회-1089 (2012.10.31)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6234-0919	/	kimhk@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