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84호

시행일자 : 2002.  10.  2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분야 규제개혁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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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회에서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건설분야의 각종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건의 등을 통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건설업 영위와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규제개혁과제 대상이 있으신 경우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2.10.31(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규제개혁과제 제출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1. 규제명

2. 관련법령

3. 규제현황 및 사례(규제내용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

4. 문제점 및 개선이유

5.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