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전문 대업종화(주력분야) 및 시설물 업종전환 제도 시행(‘22.1.1.)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10.28)

□ 주요내용

○ 일부 대업종 공사에 대한 종합공사 발주 근거 마련(안 제8조의2제4항)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발주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에서 종전의 발주공사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 고려 가능

※ ’23.12..31.까지 효력을 가짐

○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유형 구분(안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4조의2)

발주자는 신설 또는 유지보수공사* 여부를 구분하여 입찰공고문에 기재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다만, i)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ii)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보강·변경하는 공사는 제외)

○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주력분야 등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 전문공사 발주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  특히, 2이상의 업무분야가 복합된 전문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업체의 원도급 제한 가능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방법 명확화(안 별표2, 별첨)

※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에서 납입자본금 등 확인 삭제

□ 시행일 : 2022.1.1.

※  전문 대업종화 시행 관련 개정규정(안 제8조의2)의 경우, 민간공사에는 ‘23.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