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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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15

시행일자 : 2002. 4. 2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기술)부장

제    목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1. 환경부 산업67500-446(2002.4.10)의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재생골재 생산시설 및 사용현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 대책(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여 우리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여 왔기에

3.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02. 4. 26일(금)까지 우리시회 팩스(545-1761)또는 이메일(mdsuh@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대책(안)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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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문가들과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재생골재 생산시설 및 사용현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국회환경포럼에서도 재생골재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중

1. 실태조사개요

□ 조사대상 현장 : 총 25개소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 9개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재활용 업체 : 11개소

- 재생골재 사용현장 : 5개소(도로건설, 택지개발지구 등)

□ 조사내용

- 건설폐기물 배출 현장 및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실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처리시설 설치 및 가동 현황

- 기타 업계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안사항 등 의견수렴

□ 조사기간 : 2002. 2. 18 ∼ 3. 13(4주간)

□ 조사팀 : 6명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 공무원 : 3명

- 대한건설협회, 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관계자 : 3명

2.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가. 재생골재 사용실태

□ 건설공사 관계자들은 재생골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이유로 재생골재 사용을 기피

-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성토용·토지개량용 등으로 한정하여 일부 사용되고는 있으나,

- 공사자재·콘크리트 제조 등 경제적 가치가 큰 분야에 대한 재생골재 사용은 극히 저조한 상태임

□ 특히 성토용·토지개량용 재생골재도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재생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

- 이물질 함유량(1%이하)을 초과할 경우 재생골재가 아닌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일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재생골재를 야적하고 있거나, 무상 또는 운반비 부담 등을 조건으로 건설현장에 제공

- 재생골재의 야적과 무상 제공 등이 장기화될 경우 폐기물 보관장소 잠식 → 처리용량 축소 → 경영 악화 → 도산 → 폐기물 방치 등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건설업체에서는 재생골재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제도 마련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건설공사와 관련, 재생골재 사용의무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나. 재생골재 생산실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성토용· 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에서 콘크리트 제조용·아스팔트용 등 천연골재와 비슷한 수준까지 매우 다양한 제품의 재생골재 생산이 가능한 상황임

- 그러나 우수한 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250여개 처리업체 중 10개소 정도임)

- 대부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법적 요건만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있어 품질이 열악하고, 재활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건설업체가 공사현장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생산하는 재생골재는 택지개발공사의 성토재, 건축현장의 복토재 등 제한된 용도로만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우수한 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성토재·복토재 등 단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은 자원재순환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며,

- 일부 공사현장은 이동식크라샤를 설치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있어 이물질 함량이 재활용 기준(부피기준 1%이하)을 초과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구에서는 민원 폭주,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업무를 수행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설설치기준 강화 등 제도적측면에서 적정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다.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배출 및 관리 실태

□ 택지개발 및 주거개선사업지역의 기존 건축물 철거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혼합 배출

- 주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냉장고·장농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건물 내부에 방치하는 사례도 있으며,

- 건물 철거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함에 따라 김포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반입물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 건설교통부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비용에 환경관리비용 계상을 의무화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처리대상 폐기물과는 관계없이 단일 처리비용을 적용

- 폐기물의 평균 처리비용이 소각대상은 150,000원/톤이며, 재활용 또는 매립 대상은 14,000원/톤이나 건설업체는 14,000원/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 소각대상 폐기물을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매립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건설페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장기 보관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음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의 처리비용을 환경관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건설업체들은 환경관리비용 적용 비율(공사비의 0.2∼0.7 %)을 상향 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

라. 기타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

□ 건설업체나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율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폐기물보다 재활용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

- 건설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생골재 생산량으로 재활용율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된 재생골재의 물량은 미미하나, 재활용율은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율(2000년) >

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84.7%	66.5%	50.7%

□ 특히 대한건설협회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우리부의 재활용 권고기준(70%)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실제 재활용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 2001년도 건설폐기물 발생량 19.6백만톤 중 재활용량은 15.5백만톤(79%)이나, 건설업체가 건설현장에서 직접 재활용한 량은 4.1백만톤으로 26%에 불과한 실정이며,

- 나머지 11.4백만톤(74%)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건설폐기물의 물량을 재활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학계에서는 재활용율 산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재생골재 생산량	×100		□		재생골재 사용량	×100
건설폐기물 발생량					건설폐기물 발생량

3.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대책(안)

가. 건설현장에서의 혼합 배출을 최대한 억제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분류기준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단순화하되, 소각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

- 가연성 폐기물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업체가 소각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함

□ 건설기준단가에 계상되는 환경관리비용 적용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요청

- 현행 0.2 ∼ 0.7% ∀ 조정(안) 0.5 ∼ 1.0%

□ 대한건설협회와 협의하여 건물철거시 구체적인 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원사간 자율적 협약 체결

-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 건물 철거공사는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으로서 법령 개정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건설교통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현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분리발주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일정 규모이상의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추진

나. 우수한 품질의 재생골재 생산 기반 마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재생골재 품질규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중간처리시설별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

- 재생골재의 품질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중간처리시설 설치기준도 3단계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한편, 하나의 처리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건설폐기물 처리를 제한

※ 처리시설 설치기준 → 재생골재 품질 결정 → 수요처 확정

□ 이물질의 철저한 분리·선별을 통하여 생산되는 재생골재가 항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중간처리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 처리업체의 이물질 분리·선별 방식을 수작업에서 기계작업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하여 송풍시설, 자석선별시설, 체선별시설 등의 분리·선별시설 설치 의무화

□ 중간처리업체의 시설 및 장비 설치와 건설폐기물 및 재생골재 보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지기준을 신설

-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되는 재생골재를 자신의 사업장에 보관함에 따라 부도 등으로 재생골재가 방치되는 사례를 미연에 예방함과 아울러,

- 허가받은 부지 내에서만 영업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처리대상 폐기물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덤핑 수주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

다. 재생골재의 수요처 확보

재생골재의 수요처 확보에 있어서 사전에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골재를 건설공사에 사용하여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재생골재 품질기준을 마련 중

□ 재생골재 품질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안전문제가 미미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재생골재를 지정하는 등 적정한 수요처를 발굴, 자발적 사용을 유도

- 건설업체 스스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시방서에 재생골재 사용을 명시토록 함

※ 재생골재 품목별 사용 가능한 수요처(예시)

품 목 별		사용 가능한 수요처
재생토사		하수관·도시가스관 등 각종 관거 매설공사
재생아스콘		도로공사용 아스콘, 자전거 전용도로용 아스콘 등
재생골재	10mm이하	콘크리트 제조용, 보도블럭 제조용 등
	30mm이하	콘크리트 제조용, 도로공사 기층제용
	100mm이하	도로공사 기층제용
	300mm이하	개발지구 복토용·성토용(현장 재활용만 허용)

□ 재생골재 품질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법령을 개정, 천연골재의 일정 부분을 재생골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무화 추진

- 우리부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건설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설계서 및 시방서 개정 등

※ 우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 공공기관공사는 공사설계에 재생골재 사용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재생골재 사용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강구

라.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재생골재 재활용율 산정방법을 실제 사용된 재생골재의 물량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단순히 재생골재의 재활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재활용율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재생골재 사용량·사용방법 등 재생골재 사용실적을 위주로 세분화하여 관리

※ 현재 진행중인 2001년 재생골재 재활용 실적은 현행 방식으로 관리하되, 2002년부터 세분화된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율을 산정

□ 대한건설협회에서 관리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재생골재 재활용율에 대한 권고기준을 현실화

-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된 재생골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개선된 산정방법에 따라 재활용율을 재 산정하는 한편,

- 향후 예상되는 재생골재 수요처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율 권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형 건설업체가 조정된 권고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보관 중인 재생골재의 적정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

- 중간처리업체에서 보관 중인 재생골재의 량·품질 정도 등 전반적인 보관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 가능한 대책을 강구

4. 향후 추진계획

□ 대책(안)에 대한 의견 수렴 : 2002. 4 ∼ 6월

- 학계·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관련업계 등 이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 개최

□ 대책(안) 보완 및 확정 : 2002. 7월 중순

-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책(안)을 조정·보완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 2002. 8월

- 국회환경포럼을 통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 폐기물관리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금년 중에 폐기물관리법을 재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 >

□ 국회환경포럼에서는 2002. 2월부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임

□ 중앙대 임남웅교수, 건설교통부·환경부 등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

□ 금년 정기국회에 가칭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의원 입법할 계획으로 있으나,

□ 일부 참석자는 새로운 법률 제정보다는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