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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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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565 호

시행일자 : 2000.  1.  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노무)부장

제    목  :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등 노동관련 고시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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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건설업에 적용될 산재보험요율등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노동관련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 고시(노동부고시 제1999-34호, '99. 12. 30)

ㅇ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37/1000(사업종류 통합 적용)

※ '99년 : 일반건설(갑) 36, 일반건설(을) 38, 중건설 46, 철도·궤도 34

※ 전산업 평균요율 : 17.6/1000(전년대비 6.7% 인상)

- 최고요율 : 304/1000(벌목업),  - 최저요율 : 3.5/1000(금융보험업)

2.  2000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제1999-35호, '99.12.30)

ㅇ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9%(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 '99년 : 일반건설(갑) 28%, (을) 24%, 중건설 27%, 철도·궤도 28%

ㅇ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8%(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2000년부터 신설 적용

3. 2000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의 고시

(노동부고시 제1999-40호, '99. 12. 31)

ㅇ 법적용 제외공사 :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미만 공사(전년과 동일)

ㅇ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 : 1,546,903원

(전년대비 0.8% 증가, '99년 : 1,534,881원)

ㅇ 적용기간 :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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