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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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95		발의연월일 : 2022. 8. 18. 발 의 자 : 진선미ㆍ민병덕ㆍ전혜숙 문정복ㆍ양향자ㆍ이수진(비) 유정주ㆍ김철민ㆍ김경협 김병주ㆍ이원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 약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특히, 민간 건설공사 도급의 경우,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계약 시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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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조정금지 약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생 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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