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5.12.11, 이종배 의원)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안 제2조제16항 및 제17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운송·용수비용 포함

※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원재료 비용만 인정

ㅇ 미연동 합의 요건 강화(안 제3조제4항제4호)

-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시 수급사업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연동 합의 허용

※ (현행)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미연동 합의 가능

ㅇ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