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17.2.8 공포, ’18.2.9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  주요내용

ㅇ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확화(안 별표1 및 별표3)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다.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라.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마.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