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4. 4

건 설 교 통 부

(건설경제담당관실)

1.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의 소요비용을 계약당사자의 도급금액산출내역에 명시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의 수립,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법률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공사원가 반영을 위하여 도급계약당사자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다. 하도급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건설업자 선정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라.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미리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하여,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수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30조제2항 삭제).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①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의 수립,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본문중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말한다)를□로 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부담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을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발주자는 건설업자 선정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중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을 □건설산업의 영위와 관련한□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