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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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96		발의연월일 : 2025. 8. 11. 발 의 자 : 윤상현ㆍ이헌승ㆍ성일종 김 건ㆍ김은혜ㆍ김석기 김선교ㆍ주진우ㆍ인요한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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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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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8조(안전조치) ①ㆍ② (생 략)	제38조(안전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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